「국토기본법」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 지역격차해소 및 국토균형발전
전국 모든 지역에서 광대역통합망 구축을 통해 의료, 교육 및 문화생활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도시 집중현상 완화 및 국토 균형발전 도모한다.

2.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경쟁력확보
가. 국토공간 전체를 연결하는 국토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나. 소관 기관별로 구축된 각양각색의 국토정보를 정책입안자, 국토계획가, 연구자 등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제공함으로서 국토를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다.세계 각국 도시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초고속 국제연결망 확충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한다.

3. 유비쿼터스(Ubiquitous) 네트워크형 기반 확보
가. 언제 어디서나 아무런 제약없이 네트워크, 단말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신환경 구축한다.

나. 광대역통신망 구축을 통해 IT 신성장 동력 등 국가전략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 제공한다.

1. 국가GIS사업을 통한 부문별 국토정보의 디지털화를 2010년까지 완료하고 2015년까지 사이버국토(cyber geo-space)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2. 지금까지 미흡했던 북한지역과 영해지역의 국토정보를 2010년까지 본격적으로 구축하여 국토종합정보체계의 완성도를 제고한다.

3. 〈디지털 통합국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토정보화사업을 2015년까지 연계·통합한다.

추진목표	추진기간	추진내용
부문별 국토정보 디지털화	1995~2010	∙부문별 국토정보의 구축 및 활용 ∙국가GIS사업 등을 통한 공간정보 구축
영해 및 북한지역 국토정보 구축	2005~2010	∙영해지역의 국토정보 구축 및 활용∙지상 및 해상 국토정보의 연계 ∙북한의 지리정보 구축 및 활용
사이버국토 구현	2005~2015	∙사이버국토 모델정립∙사이버국토 기반조성 ∙분야별·기관별 사이버국토 구축
부문별 국토정보 연계·통합	2004~2015	∙부문별 국토정보사업 연계∙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통합국토의 구현을 위한 국토 및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1.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
국토종합정보체계는 크게 국토기본정보와 각 부문별 국토정보로 구분하고, 국토기본정보는 국토의 프레임워크데이터(framework data)로서 기본지리정보에 해당하며 공간정보와 속성정보로 구성된다. 토지, 주택·건축, SOC, 수자원, 환경, 농림, 해양수산, 지하시설물 등 8대부문 국토정보화를 이룩한다. 

2. 국토종합정보체계의 활용 고도화
가.디지털국토 행정 및 정책의 실현(공공부문)
나. 공간정보기반의 새로운 시장창출(민간부문)
다. 산업부문에서의 국토정보활용(산업부문)
라. 부문별 통합과 부문간 연계를 통한 국토정보의 종합화를 위해 산재되어있는 국토정보를 부문별 국토정보로 그룹화, 부문별 국토정보를 연계하고 부문별 기본정보는 모아서(국토기본정보) 일괄 제공하고 개별 국토정보는 메타데이터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활용한다.

3. 시공자재의 ‘사이버 국토’ 구축을 통한 가상국토의 실현
가. 사이버국토 구축 기반조성
1) 사이버국토 구축을 위한 개념정립 및 기술개발 추진

나. 사이버국토 구축
1) 사이버국토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 및 단계별 추진방안 마련
2) 국토정보의 구축단계는 1단계(대민서비스 및 행정업무 지원단계)：단위사업별로 정보화 추진, 2단계(의사결정 지원단계)：부문별로 국토정보 공유·연계·통합과 3단계(국토정책 지원단계)：부문간 국토정보 연계·통합으로 나누어진다.

국토개발연구원〈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방안 연구〉1995
국토개발연구원〈국가GIS구축2단계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구성〉1997.12
국가GIS추진위원회〈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 변경(안)〉1997
국토연구원 (http://www.krihs.re.kr)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박은병(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2006. 12. 01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