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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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활동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행정법 중 생활안전 관련법령」


배경

생활안전경찰활동이란 범죄예방정책의 수립과 집행, 기타 이와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이런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생활안전경찰활동은 그 성격이 행정경찰 혹은 학문적인 의미의 보안경찰활동에 속한다. 또 이 활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므로 예방경찰에 속한다. 그러나 실제 생활안전경찰활동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작용이 공존하며, 공공의 안전을 위한 활동이기에 경찰업무 전반에 모두 미치게 된다. 생활안전경찰활동은 주민과의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초기적 경찰활동으로 대민 서비스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업무범위가 광범위하고 그 대상이 다양하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 매우 많다.


경과

우리 경찰은 생활안전경찰활동을 보다 긴밀히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일반방범활동, 특별방범활동, 자위방범활동, 종합방범활동 등으로 범죄의 기회와 유발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일반방범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이 활동은 범죄의 기회와 유발요인을 감소시키는 제반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외근경찰의 일상적인 근무이자 주 임무이다. 입초·경계, 순찰, 불심검문, 피난 등의 보호조치, 경고·제지, 출입 등과 같은 일반방범활동은 많은 인력이 소요되므로 정규경찰관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1960∼1970년대에는 방범대원제를 두어 정규경찰관의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였다. 1980년대 이후에는 의무경찰제를 시행하여 더 많은 보조 인력을 확충할 수 있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각종 사회병리가 빈발하고 범죄가 급증하자 생활안전경찰이 중심이 되어 ‘범죄와의 전쟁’을 치렀으며,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청소년범죄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조직화·저연령화·집단화·무차별화라는 특성을 보이면서 청소년의 불량서클이 위험수위를 넘어서 소위 ‘일진회파동’이 일어났다.


내용

1. 방범대원제
방범대원제는 1960∼1970년대 말까지 운영되었던 제도로 생활안전경찰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제도이다. 방범대원들에게는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과 현행범체포라는 두 가지 임무가 부여되었다. 특히, 야간에 방범순찰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범죄예방에 크게 기여하였다.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방범비를 징수하여 방범대원들의 급료와 활동비로 충당하였다.


2. 의무경찰제
의무경찰제는「전투경찰대설치법」에 근거한 제도로 198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건국 이래 지금까지 시위가 빈발했으므로 순수경찰력만으로는 시위진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이에 경찰기동대를 만들어 그 대원인 의무경찰들로 하여금 시위진압에 담당하게 하였다. 또 방범순찰대를 만들어 그 대원 중 상당수를 의무경찰로 채워 방범순찰을 보조하게 하였다.


3. 범죄와의 전쟁
1980∼1989년 동안 소위 ‘대여성 공격범죄’가 크게 증가하였다. 다른 범죄들도 급변하는 사회 풍조(사치, 향락, 황금만능)의 영향으로 크게늘어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기간 동안 강도강간범은 무려 183%나 격증하였다. 길가는 여성이나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강도강간을 행하고, 가정집에 침입하여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주부나 딸을 강간 혹은 윤간하는 소위 ‘가정파괴범’과 같은 범죄들이 빈발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민생치안을 확립하고자 ‘범죄와의 전쟁 ’을 선포하고 모든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사회질서를 바로잡고자 했다.


4. 일진회파동
1990년대 후반에 이르면서 청소년들의 불량서클이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그 중심에 있는 불량서클이 ‘일진회’이다. 이들 서클들은 소위 ‘짱’을 중심으로 탄탄한 조직력과 위계질서는 물론이고 자체적인 재생산구조까지 갖추게 되었다. 이들이 벌인 일탈행위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퇴폐적이고 폭력적인 것이었다. 이에 더하여 학교내외를 불문하고 학교폭력이 빈발하였다. 이에 정부는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을 지정하였고,「학교폭력예방법」 등을 만들어 이에 대처하였다.


참고자료

김충남,《경찰학개론》박영사, 2005
임창호,《한국경찰의 이해》법문사, 2004
이동진,《청소년폭력집단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