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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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체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헌법」
「경찰법」


배경

경찰의 체제란 경찰을 유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 조직체를 말한다. 경찰유지의 권한과 책임이란 구체적으로 경찰의 조직권, 인사권 및 경비부담권을 말한다. 이러한 권한들을 중앙정부가 갖는 경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경우도 있다. 때에 따라서는 혼합된 경우도 있다. 어떤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가는 각국의 일반행정제도, 국민의 전통적 성격, 교통·통신의 발달정도 및 치안상태 등에 따라 다르다.


경과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래 독일과 프랑스의 법체계로 대변되는 대륙법 계통의 법률들을 계승하였다. 많은 법률들의 제정에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독일법을 계승하였으므로 자연히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독일의 법체계와 닮은 점이 많다. 따라서 경찰 역시 대륙법계의 국가경찰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경찰의 조직과 운용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독일보다는 오히려 프랑스와 유사하다는 점이 특이하다. 최근에는 영미법계로 대변되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자치경찰제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혼합형 경찰체제로 발전하고 있다. 2006년부터 제주도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내용

1. 국가경찰제도
국가경찰제도는 대륙법계 경찰제도 혹은 중앙집권형 경찰제도라고 한다. 따라서 경찰조직이 국가나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국가들이 다수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찍부터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다. 국가가 경찰 유지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고도 광범위한 집행력을 행사하여 범죄와 무질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권력행사가 권위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고,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못한 것이 단점이다. 

 
2.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제도는 영미법계 경찰제도 혹은 지방분권형 경찰제도라고 한다. 따라서 경찰조직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국가들이 다수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찍부터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다. 지방정부가 경찰 유지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 실정에 적합한 경찰조직을 구성할 수 있고, 경찰이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에 주력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방에 따라 제각기 다른 경찰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어렵고, 경찰기관간 상호 응원이 어려우며 자치행정의 폐해로 인한 경찰부패의 가능성이 있다. 

 

3. 혼합형 경찰제도
전통적으로 지방분권화 경찰체제는 시민보호에 중점을 두는 데 반하여, 중앙집권화 경찰체제는 정부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래서 이들 제도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통합형 경찰체제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 체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은 일본·호주·브라질 등이 대표적이다.


참고자료

김남진,《경찰행정법》 경세원, 2004
이윤근,《비교경찰제도론》 법문사, 2001


집필자
김보환(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