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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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경찰

주제유형
조직/기구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배경

국가의 안전과 이익 그리고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외국인·외국사절·외국기관·외국상사단체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에 의한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할 책무가 경찰에게 있다. 또 해외여행자·해외동포·해외현지법인 등의 내국인과 해외교포를 보호하고, 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필요에서 나온 것이 바로 외사경찰이다. 

특히, 198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국제화와 개방화의 영향,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경제시대로의 진입, 범죄조직의 세계화 및 국가간의 시장개방의 가속화 등은 국가·인종·민족간의 구분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국가간 교류와 외국인 출입국자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제적 치안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내용

1. 국제적 치안수요
국제화·개방화로 내외국인의 입·출국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적의 장기체류 외국인이 증가하여 국제적 치안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 국제성 범죄
불법체류 및 밀입국사범이 증가하고 이들에 의한 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제범죄조직의 전 세계적인 세력 확장으로 우리나라를 새로운 시장으로 겨냥한 국내 침투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3. 내국인 외사범죄
내국인에 의한 여권 위변조와 외화 밀반출이 빈번하게 일어나 경찰은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자나 여권관련 범죄경력자에 대해 특별관리 하고 있으며, 일부 부유층에 의한 외화밀반출을 규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4. 국제공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국제성범죄수사를 위해 경찰상호간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고 각종 범죄관련 정보를 수집·교환하기 위해 국제 경찰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민들의 형사상 권익보호와 주재국 법집행기관과의 수사공조 및 정보협력을 위해 해외 각국에 경찰 주재관을 파견하고 있다. 외국경찰기관과 우호친선교류를 강화하여 범죄수사공조와 정보교류를 도모하고 있으며, 인터폴과 연계한 국제 공조활동으로 외국인 피의자 수사, 해외도피사범 송환, 내국인의 국외범죄 수사, 각종 인·허가 관련 외국인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더욱이 국가간 교류가 빈번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범죄인 인도조약이나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여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참고자료

경찰청,《경찰백서》경찰청, 2006
전대양,《현대사회와 범죄》형설출판사, 2002


집필자
김보환(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