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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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활동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헌법」
「형법」
「반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배경

경찰은 국가존립의 기초가 되는 국민·영토·주권 등 국가적 법익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그 위협이 되는 국가체제에 대한 저항세력 및 파괴활동에 관한 정보수집과 수사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에 의한 것이 보안경찰이다. 따라서 보안경찰은 적국의 위협으로부터 이를 보호할 방첩활동, 체제수호를 위해 공안사범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 또 체제나 국기를 흔드는 범죄를 행한 자에 대해서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관찰처분을 집행할 필요가 있고, 대북한 상황의 분석 판단으로 국가안전보장을 확고히 해야 한다.


경과

8·15 광복이래로 분단된 한반도는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체제로 발전하면서 서로 적대시하게 되었다. 특히 북한의 남침에 의한한국전쟁의 발발 이래로 남북간의 대치상태는 더욱 첨예화되었다. 이에 남한 정부는 국기를 수호하고 정권안보를 위해 강력한 반공정책을 실시하였다. 박정희 정부이래로 이어진 군사정권에서도 이런 반공정책은 지속되었고, 이를 빌미로 민주인사들을 탄압하였으므로 각종 시국사건들이 발발하였다. 남한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우리나라는 북한과 서로 화해하고 적대관계를 해소하고자 햇볕정책으로 전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북한의 핵개발로 다시금 긴장상태가 조성되고 있다.


내용

1. 반공정책
광복 이후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체제로 출발함에 따라 북한은 남한에 간첩을 남파하고 전위당(공산당)을 조직하여 남한체제의 전복을 획책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남한 사회가 극도로 불안한한국전쟁 이후에 절정에 달하였다. 제주도 4.3사건, 여순반란사건, 반민특위 사건,국회프락치 사건 등이 그것이다. 5·16군사정변를 일으킨 주역들은 이를 계기로 강력한 반공정책을 추진하였는데 그 근거가 된 법령이「반공법」이다.


2. 체제수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에 이르는 위정자들은 정통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독재정권에 대한 많은 저항세력을 낳았다. 위의 위정자들은 내심 자신들의 정권유지가 목적이었으나 국가안전보장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많은 민주화운동을 탄압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시위가 연일 계속되었다. 이 중 대표적인 사건들이 바로 장면부통령 3·15 부정선거, 4·19 민주화혁명,5·16 군사정변, 12·12 사건,광주민주화운동 등이다.


3. 국기수호
북한은 남한체제를 전복하고자 갖은 시도를 다하였다. 요인암살·파괴·테러 또는 일반간첩의 호송 등을 시도하였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시도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북한 무장간첩에 의한1·21 청와대 습격사건이다. 요인암살로 유명한 사건은 문세광에 의한 박정희 대통령 저격실패사건을 들 수 있다.


4. 시국사건
군사독재정권은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세력들을 공안사범으로 보아 강력한 탄압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엄청난 경비수요들이 발생함으로써 많은 경찰들이 시위를 막기 위해 동원되었고, 민주화운동 주동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보안활동이 강화되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바로 부천서 성고문사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강경대 사망사건, 이한열 사망사건 등이다.


참고자료

경찰청,《한국경찰60년사》
임창호,《경찰학의 이해》법문사, 2005


집필자
김보환(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