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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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활동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헌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직무응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배경

국가나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비상사태, 긴급한 중요사태 및 소요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예방, 경계, 진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대처로 경찰은 조직적인 부대활동을 통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혼잡상태나 자연적인 재해에 의한 혼란까지도 대비하여야 한다.


경과

우리나라 경찰은 정부수립과 이승만 정권의 반공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한국전쟁기의 호국경찰, 군사정권기의 안보 및 시국경찰 등을 거치면서 엄청난 사회적 소요와 집회로 인해 많은 경비수요를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특히 박정희 군사정권의 등장과 연이은 전두환·노태우 등의 군사정권의 등장으로 이에 저항하는 세력들(민주화운동)에 의한 부마민주항쟁,광주민주화운동등에서 경비수요가 절정을 이루었다. 경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의 인력을 증원해왔고, 경찰자체 인력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르자 「전투경찰대설치법」을 제정하여 전의경으로 하여금 경비수요를 충당하고 있다. 경비지원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항공대·경찰특공대·경찰기동대 등을 창설하였다. 아웅산테러사건과KAL858기 테러사건 등으로대테러 활동도 겸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


내용

1. 집회와 시위
경비경찰의 주요임무는 다중범죄의 진압, 재해경비, 혼잡경비, 중요 시설경비의 지도·감독·경호경비활동, 대간첩작전 및 대테러 경비활동 등이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로 발생하는 다중범죄의 진압이다. 이를 위하여 경찰은 경고, 제지, 체포, 검색 및 무기의 사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 다중범죄는 특정 집단이 그들의 주의, 주장 및 요구조건을 관철하기 위하여 야기한 합법 혹은 불법 시위, 소요, 폭동 등이다. 빈발하는 각종 시위를 보호 혹은 진압하기 위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전투경찰대설치법」등이 제정된 바 있다. 

 
2. 대테러
테러리즘은 오늘날 전 인류가 극복해야할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미국무역센터에 대한 9·11테러로 전 세계가 테러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북한의 테러활동은 아직까지도 국제테러를 자행하거나 지원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북한에 의한 아웅산 테러사건과 KAL858기 폭파사건으로 많은 희생자를 낸 바 있다. 최근에는 국제화시대와 여행자유화조치에 힘입어 테러에 대한 위협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은 대테러 전문부대인 경찰특공대를 운용하고 있다. 

 

3. 경비지원
각종 시위의 빈발은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국력을 낭비하고 국제적 신뢰를 떨어뜨린다. 더욱이 경제발전과 국력신장을 저해하고 때로는 북한의 선전선동에 이용되어 궁극적으로는 이적단체나 집단을 이롭게 할 우려가 있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하여 경비지원은 필수적이다. 경비지원의 주력부대가 경찰기동대이다. 이 부대는 시위가 군중심리의 영향으로 격화되기 쉽고, 파급성이 강하므로 초동단계에서 신속한 해산, 주동자 체포, 재집결 방지 등과 같은 진압의 기본원리에 따라 편성되었다. 군중집회에서 중요한 사람은 주동자로 이들을 신속히 격리하거나 체포하여야 한다. 시위가 진압된 이후에도 재집결을 방지하고 시위로 인한 피해상황이나 각종 증거의 수집으로 사건의 전모에 대한 조사활동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참고자료

김충남,《경찰학개론》박영사, 2005
경찰청,《한국경찰60년사》


집필자
김보환(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