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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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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유형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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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무조정실 및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배경

국무총리를 행정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설치하였으며, 국무조정실은 주요 국정현안들에 대한 정책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내용

부처간 이견이 있는 정책은 국무회의의 전단계 심의기구인 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이 주재)에서 실질적으로 대부분 조정된다. 때로는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도 정책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한 각 부처의 이견차이로 정책이 결정되지 못하고 갈등이 존재할 경우국무조정실 스스로의 판단 또는 관계부처의 조정 요청에 의해서도 정책조정에 착수한다. 먼저 담당 조정관실에서는 해당 정책에 대한 각 부처의 입장을 파악한 후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한다. 정책조정회의는 우선 심의관이 주재하는 관계부처 과장급 회의 또는 조정관이 주재하는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국무조정실장이 직접 주재하는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한다. 그럼에도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정책을 조정한다. 이 외에도 부처가 이견이 상존하는 장기적 정책추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시로 조정한다.
이러한 정책조정의 주요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중동진출추진종합대책 수립, 차관원리금대불정리, 수도권인구재배치정책, 해외여행자유화에 따른 대책, 이산가족찾기운동지원, 아웅산폭발사건수습, 북한적십자사 수해구호물자 인수, 걸프사태 종합상황실 운영, 맑은물공급종합대책, 세계화추진위원회, 교육개혁위원회, 재외동포정책 추진 등이다.

참고자료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30년사》, 2003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