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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고령화 노인복지시설 노인생활안정 노인의료보장 매장등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정(장사등에관한법률)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사회복지사업법」(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배경

20세기 중반 이후에 일어난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는 사회규범이나 가치관을 급속도로 변모시켰다. 이와 같은 사회문제로 노인문제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략 1970년대 중반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였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1981년에「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된 배경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으로의 가족구조의 변화, 경로효친 사상과 부양의식의 감퇴 등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인들이 가진 문제는 보통 4고(苦)라고 하여, 빈곤, 질병, 역할상실 및 소외감 등으로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인문제를 해결해 노인들로 하여금노후생활을 활력 있고 행복하게 영위하도록 국가, 사회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조직적인 사회복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내용

1. 개념
노인복지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지원, 보호해주려는 사회적 노력으로 사회복지실천의 한 분야이다.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모든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직적인 사회복지활동을 뜻한다. 

 

2. 노인복지 서비스의 유형
노인복지 제도 및 서비스는 소득보장(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 의료보장(의료보험, 의료보호), 주택보장, 교통수단지원, 노인취업을 통한 자활지원, 주간보호, 위탁보호, 재가서비스, 개별 혹은 가족상담, 위기개입, 집단개입, 학대보호 등을 포함한다. 

 
가. 소득보장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노인빈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으로서, 국가·사회가 노인이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해 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수당제도 등의 직접적인 방법과 노인들에게 특별히 소득보장을 추진하기 위해 취업지원, 세제혜택 등 간접적으로 소득보장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특수직 연금의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과 국민연금이 있으며, 공공부조의 성격을 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소득보장이 있다. 

이와 함께 공공부조 부가급여와 공적연금 보완의 성격을 지닌 경로연금이 지원된다. 간접적 소득보장정책으로 경로우대제, 노인취업과 관련한 고용대책, 생업지원, 세제혜택 등이 있다. 

 

나. 의료보장
노인의료보장은 노인이 건강하고 질병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각종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서부터 재활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노인의료보장은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으나, 노인에게만 적용되는 의료보장제도가 아닌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 의료보호,「노인복지법」등의 관계법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노인건강진단제도는 노인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지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노인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서비스이다. 

 

다. 주거복지증진
전통적으로 부양해 오던 가정의 노인부양 기능의 약화로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에만 맡겨둘 수 없게되었으며, 지역사회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 지원해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정부는 노인들에게 간단한 집수리지원만으로도 생활불편을 해소해줌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노인주거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국고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로 추진되었다. 

 

라.사회복지서비스
노인을 위한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이다. 시설중심의 노인복지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한계가 있고, 노인들을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격리시키며, 많은 경비가 지출되는 재정적 부담이 따르게 된다. 이에 반해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친숙한 가정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복지서비스가 있다.
재가복지서비스에는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봉사원을 파견하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일정시간동안 노인을 보호해주는 주간보호사업 및 단기보호사업 등이 있다. 



마. 여가선용 프로그램
정부에서는 노인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으로 경로당,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등의 프로그램에 재정적 지원을 한다.

참고자료

양옥남 외《노인복지론》공동체, 2006
보건복지부《보건복지백서》2005
전재일 외《사회복지개론》형설출판사, 2005
김상균 외《사회복지개론》나남출판사, 2001
김태현《노년학》교문사, 1997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