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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정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설립하여「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진료와, 중상인자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경과

1981년 4월에 「한국원호복지공단법」(법률 제3419호)으로 제정된 뒤, 1991년 3월 8일에 법 개정과 함께 「한국보훈복지공단법」(법률 제4366호)의 이름으로 개칭되었고, 2001년 1월 16일에도 법 개정과 함께 현재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법률 제6372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내용

현행「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은 전문 2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로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 이 법률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사업
국가유공자등의 진료·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국가유공자등의 직업재활교육 등 교육·훈련,국가유공자등 단체의 운영지원,국가유공자등을 위한 주택의 건설·공급·임대사업과택지의 취득 및 복지시설의 운영,국가유공자등 및 그 자녀의 학비지원,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과 보훈정책의 연구,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인력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참전군인 등의 해외파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대한 조사·연구,제1호 내지 제6호의3의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보훈기금증식사업 등 국가보훈처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보훈병원 설치

국가유공자등의 진료·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훈병원을 둔다.


3.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4. 보상금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등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및「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진료 및 정양을 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비(재활교육비를 포함한다) 및 정양비를 보상금으로 공단에 교부한다.


5. 잉여금의 처리

공단의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보훈병원등의 자본적투자에 우선 충당하고, 다음 연도 사업을 위한 유보액을 제외한 금액은 보훈기금법에 의한 기금의 수입으로 한다. 기금에의 수입금은 호국정신의함양 및 고취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는 국가유공자등복지증진사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6. 공단 감독
국가보훈처장은 공단을 감독하며,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업무상황 또는 그 장부·서류 기타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참고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집필자

유영옥(경기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