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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사업
하위주제 방사선폐기물 관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

배경

1957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의 시핑포트에 가압형 경수로 방식을 채택한 세계 최초의 민간용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된 이래로 세계 각국에는 수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었다. 


하지만 1979년 3월 미국의 스리마일 아일랜드 핵발전소 사고, 1986년 구 소련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원자력 발전 내의 대형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78년 고리 원전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로 1992년까지 9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1990년안면도 핵폐기장 설치 반대 시위 이후 환경단체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정부는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해 초기에는 주로 외국의 기술에 의존하여 왔으나, 독자적인 안정성 평가기술, 사고관리기술 등을 집중 개발하고 중대사고 평가기술 개발, 신형로 심사기술 개발 등 안전 규제 기술의 자립화와 선진화를 추진하여 미래 원전의 안정성 기술을 확보할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내용

1. 1단계 사업(1992∼1996)

가.원자력안정성 향상연구

나. 방사선 환경 안전 연구
다. 원자력 안전규제



2. 2단계 사업(1997∼2001)
가. 원자력종합안전평가기술 개발
나. 원자력 열수력 실증 실험 및 평가기술 개발
다. 중대사고 실증 실험 및 평가기술 개발
라.원자력 안전 규제 기술개발
마. 방사선 안전 규제 기술개발
바. 원자력 안전 규제 요건 설정 연구


〈2단계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계획〉 기간 중 원자력 안전 기술 분야에서는 기존 원전 및 미래 원전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자력 종합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했으며, 각종 열수력 실증 실험 및 평가기술을 개발했다. 또한 안전성 현안이 되고 있는 중대 사고에 대한 실증 실험 및 평가기술을 개발했다. 원자력 안전 규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실정에 적합한 안전 규제 요건을 설정하고 규제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추진했다.

참고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임경순,《21세기 과학의 쟁점》 사이언스북스, 2000
과학기술처,《과학기술연감》, 1992·1997

집필자

임경순(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