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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일반기초연구사업 (1978)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국과학재단법」(1976)

배경

제1차 경제개발 이후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1962∼1974년 연평균 GNP 성장률은 약 10%에 달하였고, 수출은 62년 5천5백만 달러에서 45억 달러로 급성장해 13년간 80배의 증가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기초연구 지원은 극히 미미하였다. 이에 정부는 산업기술에 의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연구의 기반 조성과 과학기술자들의 중장기적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고, 기초연구개발사업을 시작하였다.



추진경과
이를 위해 과학기술처는 1974년 5월 문교부의 협력을 얻어 〈과학재단〉의 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76년 12월 22일 드디어 「한국과학재단법」을 공포하여 1977년 5월 재단을 설립하였다. 기초과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정립에 나선 과학기술처는 1978년부터 일반기초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초기에〈한국과학재단〉은 1978년 연구활동 지원금으로 9개 분야 92개 연구과제에 대해 3.4억원을 지급하였고, 1979년도에는 약 180% 증가한 5.65억원을 지급하였다.

내용

1. 연구지원 원칙
사업 추진 초기에 연구를 돕기 위한 보조금은 1년 단기로 되어 있었으며, 연구 관리도 소홀하여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러한 폐단을 지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원칙을 마련하여 국책에 기여할 수 있는 목표 연구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연구관리를 추구하였다.


가.연구과제의 우선 지원 분야를 미리 선정하여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
나.분야별 특성과 연구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다. 신진연구원의 양성과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라.최소한 2년 이상 연구기간 동안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2. 연구지원 유형
가.일반 연구 : 대학원 교육과 연계하여 연구지원을 하였다.
나.선진연구 : 우수한 연구 인력의 연구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를 지원하였다.
다.국제공동연구 : 선진연구능력 활용하기 위해 국제 공동연구를 지원하였다.

참고자료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30년사》, 1980

집필자
임경순(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