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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한국과학재단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국과학재단법」

배경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추진에 따라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수요가 증가했지만 당시 국내의 대학은 고급인력을 공급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정부는 고도산업·지식기술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창의력 배양과 기초과학 육성, 과학연구시스템구축과 자원활용의 효율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탁월성·일관연구 중심으로 연구투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기관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결과 과학기술 연구능력의 배양과 과학교육의 진흥 및 과학기술의 국제교류를 증진시켜 과학기술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7년 5월〈한국과학재단〉이 설립되었다.

내용

1. 설립과정
대학의 연구활동 강화 및 대학교육 내용의 질적 향상, 국내 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전반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기관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76년 과학기술처는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NAS)와의 공동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기초과학 및 공학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교수의 연구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 교수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교육내용을 충실하게 하며, 과학기술자의 국내 및 국제교류를 촉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여러 외국과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과학재단의 설립이 중요하며 시의에 맞는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76년 12월 「한국과학재단법」이 제정되었고, 정부는 첫 기금으로 3억5천만원을 출연했으며, 1977년 2월 「한국과학재단법 시행령」 제정과 함께 재단의 정관이 만들어졌다. 1977년 5월 과학기술처 장관 최형섭을 초대 이사장으로 하여〈한국과학재단〉이 설립되었다.



2. 설립초기 기반 조성
과학재단은 지원사업의 종류 및 절차 그리고 재원을 확보하고 1978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설립초기에는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기구의 구성, 기금의 조성, 제반 지원제도의 마련, 국제협력 등 기반 조성사업에 주력했으며, 일반연구·신진연구 지원사업과 함께 이공계 석·박사과정 학생에게 연구장학금을 지원하는 인력양성사업을 시작했다.



3. 주요기능
1982년부터 정부의 국가정책적 연구개발 의지에 따라 특정연구개발사업이 시작되고 빈약한 기초연구비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특정연구개발비의 10%를 과학재단에 배정함으로써 과학재단의 연구지원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각종 사업이 확대되었다. 과학재단이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과학기술 연구활동의 지원, 연구장학금 및 연구장려금의 지원, 과학기술교육의 향상·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 학회 및 국내외 학술활동의 지원, 과학기술의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연구인력활용을 위한 사업의 지원, 과학기술의 정보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기타 과학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4. 우수연구센터 지원
국내 대학에 잠재해 있는 연구인력을 특정분야별로 조직·체계화하여 고급두뇌 양성과 기초연구를 활성화고 자체기술 개발능력을 향상하여 산업계의 기술혁신을 가속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 강화와 공공복지를 향상시킨다는 목적 아래 1989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수연구집단육성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핵심은 국가적인 주요 과학기술분야에서 탁월성이 인정되는 대학을 중심으로 우수연구 및 교육집단 형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기초과학의 핵심적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학연구센터(SRC, Science Research Center)와 산업수요도가 높은 첨단산업분야의 기초기술을 중점 연구하는 공학연구센터(ERC, Engineering Research Center)로 구분된다. 우수연구센터는 9년간의 장기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3년 단위로 중간평가를 실시한 후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참고자료

한국과학재단,《한국과학재단 10년사》, 1987
과학기술처·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과학기술처 출연연구기관 백서》, 1998
한국과학재단 (http://www.kosef.re.kr/)

집필자
문만용(서울대학교 강사·과학사)
최초 주제 수정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