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제4조)

1990년대에 들어와 다양한 정부부처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사업을 확대하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그 동안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종합조정은 1973년에 설치된〈종합과학기술심의회〉가 담당해 왔지만, 전문적이고 시의성 있게 세부정책을 조정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였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1996년 1월에〈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21세기 국가과학기술역량강화를 위한 과학기술행정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을 계기로 같은 해 3월 11일에 과학기술장관회의가 설치되었다.〈과학기술장관회의〉는 1996년 3월에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설치된 후 1997년 4월에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을 계기로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처음에는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했지만, 1998년 2월에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과학기술처가 과학기술부로 승격됨에 따라 위원장이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변경되었다.〈과학기술장관회의〉는 1999년 1월에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격상되었다.

1. 과학기술장관회의의 구성
〈과학기술장관회의〉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의 장관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밖에 심의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997년 7월에는〈과학기술장관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조율하기 위하여 산하 기구로 총괄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총괄조정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였으며, 과학기술장관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20명으로 구성되었다.

2. 과학기술장관회의의 실적
〈과학기술장관회의〉는 1996∼1998년에 다섯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총 19개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제1차 회의는 1996년 4월에 개최되어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현황,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의 실시현황 및 계획, 농림수산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CDMA 이동통신기술 개발현황 및 추진계획,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현황과 종합조정방향 등 5건을 심의·의결하였다. 1997년 12월에는 제2차 회의가 개최되어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 1998년도 정부투자기관의 연구개발투자 확대 권고, 해양과학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추진계획,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 추진실적 및 세부실천계획 등 4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제3차 회의는 1998년 4월에 개최되어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 1998년도 추진현황,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추진계획, 의 연구개발투자 확대 권고, 과학기술진흥기금 확충계획 등 5건을 심의·의결하였다. 1998년 8월에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는 한방치료기술개발 연구지원계획, 다목적 실용위성 2호 개발사업계획,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평가 결과 등 3건이 다루어졌다. 제5차 회의는 1998년 11월에 개최되어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 수정, 1998년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 2건을 심의·의결하였다.

3. 과학기술장관회의에 관한 평가
〈과학기술장관회의〉는 관련 부처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중장기 과학기술개발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함으로써 부처간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해당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시켰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특히,《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은 계획 수립의 단계부터 범부처적인 차원에서 마련될 수 있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작업을 토대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을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메커니즘이 미비하였고, 과학기술정책의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부의 실질적인 권한이 미흡했다는 한계도 보였다.

과학기술처,《과학기술 30년사》, 1997
과학기술처,《과학기술연감》, 각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