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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개방/규제완화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6 BA0843349 철) 1994년도행정쇄신과제
건) 기업활동규제완화를위한개선과제검토회신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 지적과 1994 일반문서
7 BA0843349 철) 1994년도행정쇄신과제
건) 기업활동규제완화를위한관계법령개정건의검토회신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 지적과 1994 일반문서
8 BA0843349 철) 1994년도행정쇄신과제
건) 기업활동규제완화를위한관계법령검토의견제출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 지적과 1994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