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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 재정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1 CA0010972 철) '94법률 II-1(상공자원부)
건)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안
법제처 경제법제국 1994 일반문서
3 DA0535668 철) 각종 부담금 규제개선 방안(보도자료 등)
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율 인하 추진 및 신재생에너지지원 계획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기획단 규제개혁1팀 2005 일반문서
5 BA0426715 철) 관보제12672호(1994.3.24)
건)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법률제4752호)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1994 일반문서
6 BA0426960 철) 관보제12904호(1994.12.30)
건)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대통령령제14460호)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1994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