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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1 DA0872968 철) 1992법령의견조회(3)
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처리에 관한 법률안 의견조회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의약품정책과 1992 일반문서
4 BA0911638 철) 1993년 세관장확인(Ⅲ)(3-3)
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처리에 관한 법률
관세청 심사정책국 심사정책과 1993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