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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심사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31 EA0004347 철) 과학기술부
건)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보고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32 EA0004347 철) 과학기술부
건)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보고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33 EA0004347 철) 과학기술부
건) 규제심사 대상여부 통보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34 EA0004347 철) 과학기술부
건) 규제심사 대상여부 통보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35 EA0004347 철) 과학기술부
건) 규제심사결과 통보(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36 EA0004347 철) 과학기술부
건) 규제심사결과 통보(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개정령안 관련)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37 EA0004347 철) 과학기술부
건) 규제심사결과 통보(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개정령안)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38 EA0004347 철) 과학기술부
건) 규제심사결과 통보(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개정령안)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39 EA0004347 철) 과학기술부
건) 규제심사결과 통보(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 개정령안)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40 EA0004347 철) 과학기술부
건) 규제심사결과 통보(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시행령안)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