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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분야별 주제 항목
산업진흥 및 육성 중화학공업육성 철강공업육성 석유화학산업육성 기계산업육성 조선산업육성 자동차산업육성 전자산업육성 지역산업육성 신산업육성 신기술육성 수출진흥정책 유통산업발전법(1997) 단기금융회사 전환방안(1990) 여신전문금융업법(1998) 정보산업발전 국가전략계획(1992) 산업발전법(1999) 과학기술기본계획 우주개발진흥법 저탄소 녹색성장 창조경제
산업투자조정 산업합리화정책 부실기업정리 귀속재산 불하 독과점/산업집중 방지책 대일청구권자금의 산업자금화(1965) 외국인투자 유치정책(1971) 외자도입인가방침 발표(1977) 외국인투자유치확대(1980) 외국인투자제도개편(1984) 외국인투자환경개선종합대책(1994) 국민투자기금(1974) 투자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대책: 6.28조치(1982) 자본시장육성방안(1985) 경제장관협의회 중화학공업 조정(1976-1978) 대기업간 발전설비 경쟁과 조정
수입개방/규제완화 수입자유화 추진계획(1978) 유통시장개방(1991) 금융자율화 및 개방시행계획(1992)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1993) 자유무역협정(FTA) 개인정보보호법
산업투자/조정
산업인력양성 기술교육개혁(1973) 산업인력 수급대책(1990) 인력수급동향과 장단기 대책(1992) 산업인력개발체제구축 추진계획(1995)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2004)
산업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1968)
중소기업 진흥 및 육성 중소기업육성대책요강(1956)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종합대책(1961) 중소기업기본법(1966) 계열화, 대·중소기업상생 중소기업형 전문기계공장 선정(1976) 중소기업진흥장기계획(1982-1991) 5.18조치(198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986)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199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7)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02)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200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9)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1997, 2000) 소상공인지원센터(1999) 소상공인진흥원(200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1981)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1989)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1995)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 중소기업 인력지원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2001) 협동연구개발촉진법(199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중소기업 관련 조직/기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1961) 중소기업진흥공단(1979) 중소기업유통센터(주)(1995) 중소기업청(1996) 중소기업특별위원회(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