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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41/S4-2 |
|---|---|
| 제목 | 국유재산관리 |
| 생산시기 | 1995~2008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292권 , 사진/필름류 1권 , 정부간행물 29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 상위기술계층 | 국고관리 기록물계열 |
| 하위기술계층 |
|
배경 영역
| 생산기관 | |
|---|---|
| 행정연혁 | |
| 수집이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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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관방법 | 이관 |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이 계열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국유재산의 현물출자,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 등에 관한 업무기능을 포괄한다. 기록물 유형은 모두 일반문서류이다. 기록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6∼2006년까지 연도별 <채권현재액 총계산서>등 국가채권 관련 기록물과, <토지매입> 관련기록, 국유재산 관련 법령 개정,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등에 관한 기록물이 있으며, 재무부 및 재정경제원이 생산하여 재경부로 승계한 기록물을 포함한다. 둘째, 제67차∼제75차 <연합청산위원회 의사록> 등 청산업무 관련 기록물이다. 국가가 주식 또는 자본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회사들의 청산절차에 있어서 주주총회 및 사원총회 등의 절차를 규정한 상법의 적용을 제한하는 경우에 관한 기록으로서, 국유재산법 및 시행령 등은 상법 적용이 제한되는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연합청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차∼66차 연합청산위원회 기록물은 재무부 기록물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한국담배인삼공사 등 공기업 민영화 관련 기록과 민영화추진위원회 기록, 중소기업은행 등의 현물출자 관련 기록이 있다. 그 외에 <부정축재자 환수재산 처리> 관련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 1960∼80년대 추진된 권력형 부정축재자와 시해사건 관련자 등에 대한 재산환수 기록은 재무부 기록물군 국유재산 계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 색인어/기능어 |
공기업 민영화,국유 재산 현물 출자
|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이 계열의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된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기록관 서고, 부산기록관 서고, 대전기록관 서고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