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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41/S4-1 |
|---|---|
| 제목 | 재정자금운용 |
| 생산시기 | 1995~2007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243권 , 정부간행물 37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 상위기술계층 | 국고관리 기록물계열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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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영역
| 생산기관 | |
|---|---|
| 행정연혁 | |
| 수집이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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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관방법 | 이관 |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재정자금운용 계열은 국가채무에 관한 정책 수립, 국채발행 및 국채시장 관리,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 재정차관 및 정부보증차관, 통합재정수지 분석 등의 업무기능을 포괄한다. 기록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88∼2003년까지 도입한 공공차관 관련 기록들이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OELF)>, <미국 수출입은행(EXIM)> 등과 체결한. 차관도입 협정서 및 계약서, 그리고 차관협정 발효를 위한 선행조건 이행을 위해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이 주고받은 업무협조 문서 등을 포함한다. 둘째, 공적자금 관리 관련 기록물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기록(1999∼2003), <공공자금관리기금> 법령 개정 관련 기록(1993∼1999),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역개발 융자 사업 및 <지방채> 인수 관련 기록(1994∼2003) 및 <공적자금관리백서>(2001∼2007) 등을 포함한다. 셋째, 정부간행물로서 회계연도별 <국가채무에 관한 계산서>(1995∼2006)와 <한국통합재정수지>(1995∼2005),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향>,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 <국채시장 선진화 방안> 등 연구보고서가 있다. |
|---|---|
|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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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이 계열의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서울기록관 서고, 부산기록관 서고, 대전기록관 서고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