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위와 내용 |
법무 기록물 계열은 법률, 훈령, 예규, 조례 등 법규 개정, 법령 해석, 행정소송 등에 관한 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기록물 계열은 일반문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32권이다. 기록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문서류는 행정소송, 공연법 등 법령 개정, 부령 공포 등에 관한 내용으로 〈청방회(1)〉, 〈대한해외참전전우회〉, 〈법인단체취소자료3(1)〉, 〈행정소송 (사회단체변경등록수리처분취소) "박성규"(1)〉, 〈행정심판 93-4 법인 임원취임승인등무효확인청구(2)〉, 〈행정심판재결서철(1)〉, 〈(94-2) 행정심판(국가유공자 지정청구 김영웅)(1)〉, 〈1994 대통령령, 부령심의의뢰, 공포철 (1)〉, 〈1994 부령공포원본철 Ⅱ(2)〉, 〈94 대통령령 / 부령 심의의회 공포철 II(2)〉, 〈94-1 행정심판(유선방송상호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1)〉, 〈주주확인등 고려화재 해상 보험 건 2 (쌍용화재)(1)〉, 〈국가소송 항소심:현대건설 건(1)〉,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2)〉, 〈도서관 및 독서진흥에관한 법률(1)〉, 〈문화체육부 행정심판위원회 심리(94-6 이릉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불가 처분취소 청구)(1)〉, 〈법이허가취소의 취소의 소 (유아놀이창작연구회)(1)〉, 〈부령 공포 원본2(2)〉, 〈영상진흥기본법(제정)(1)〉, 〈행정소송(법인정관 변경허가 처분 무효 확인)(3)〉, 〈행정심판 94-6, 이릉미술관설립계획승인불가처분취소청구(3)〉, 〈행정심판(1)복제불허가처분 취소청구(계몽아트콤) 3.94-9 외래어(일본어)표기법 〉, 〈개정요구(노초건(2)〉, 〈94-1 행정소송(종유방허가대상법인선정처분의소) “북부산, 장형부”(2)〉, 〈95년도 제4회, 제5회 행정심판 위원회 개최ㆍ운영(2) 95-7,95-8사건(1)〉, 〈U대회 및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지원법(1)〉, 〈공보처 훈령 33 34 35(1)〉, 〈공연법 개정(1)〉, 〈국가소송(항소심) "TBS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중앙일보사"(1)〉, 〈기독교횃불재단(행정심판)(1)(1)〉, 〈문화재보호법 개정(2)〉, 〈법령협의(1)〉, 〈부령공포 원본(1)〉, 〈송부(2)〉, 〈영남일보 국가소송(손해배상청구) 이재필(1)〉, 〈저작권법 개정(1)〉, 〈청소년 기본법 개정(2)〉 등 총 23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