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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47/S1 |
|---|---|
| 제목 | 행정지원 |
| 생산시기 | 1961~2014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153권 , 사진/필름류 21권 , 녹음/동영상류 12권 , 정부간행물 143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국가보훈처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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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행정지원 계열은 부처의 기본적 운영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들로 인사, 기획, 재산, 회계, 법무 등과 관련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인사>관련 기록으로는 인사발령대장, 표창대장, 징계관계철, 징계의결서, 인사기록카드가 있으며, 연금관련으로 재직기간합산 신청서, 기여금납입총괄표 및 입금통지서, 퇴직급여금 및 정지연금제도 연구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 제1대, 제4대, 제5대부터 제11대, 제13대 국가보훈처장 인물사진과 제9대 김옥조 차장의 인물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민병권 초대원호처장을 비롯해 제2대부터 제8대 원호처장 인물사진과 최병삼, 김상영원호처차장 인물사진도 포함되어 있다. 일부 사진은 개인 이력요약서에 첨부되어 있기도 하다. <기획>관련으로는 1982년-1984년, 1985년, 1988년도 주요업무계획, 2006년 주요업무시행계획, 1980년도 2/4분기 심사분석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재산>관련으로는 지장물 철거에 따른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및 공탁서가 포함되어 있다. <회계> 관련으로는 1981-1984년 원호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서, 1985-1995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가 있으며, 결산서는 198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과 1991-1994년 일반회계,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법무>관련으로는 원호법령연혁집, 국가보훈처법령집, 국가보훈관계법령 질의응답집, 2005년도 제개정 법령해설, 법률/대통령령/총리령개정철 등이 있으며, 소송관련으로 소송수행과정이 기록된 민사사건철이 있다. |
|---|---|
|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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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인사발령기록은 공무원의 인사발령 사항이 수록되어 있어 공개 가능하나, 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신상정보, 징계발령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상훈기록도 공적조서 등 수여자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수여자 성명, 소속, 훈격 및 주요 공적내용은 공개 가능하다. 징계기록은 생산된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명예훼손 및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인사기록카드와 기여금, 연금관련 기록은 기록전체가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원호처장 및 차장, 국가보훈처장 및 차장 인물사진은 공개 가능하나 함께 첨부된 이력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및 공탁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소송기록으로 민사사건철은 소송진행상황과 관련 증빙서류, 판결문 등이 포함되어 있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주요업무계획,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자료, 국가보훈관련 법령 및 법령 제개정 기록, 질의응답집은 공개가능하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부산서고,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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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