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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14-1/S1 |
|---|---|
| 제목 | 행정지원 |
| 생산시기 | 1971~1996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82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정부청사관리소 기록물하위군 |
| 하위기술계층 |
|
배경 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인사발령, 임용기록 중 발령사항은 공개 가능하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서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해당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징계 기록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명예 훼손 및 개인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상훈 기록은 포상받은 자의 성명, 소속, 주요 공적사항, 훈격 등은 공개 가능하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서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해당정보를 제외하고 공개가능하다. 호봉재획정조서, 퇴직 전출공무원 급여관련 기록은 기록물 전체에 개인식별 및 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된다. 법규, 재산소송, 기타 서무관련 기록 중 일반 행정문서는 공개가 가능하나, 개인재산권행사 기록 또는 개인식별정보, 개인신상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해당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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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