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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106/S8 |
|---|---|
| 제목 | 학교운영지원 |
| 생산시기 | 1946~1991 |
| 유형별 수량 |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문교부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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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학교운영지원 계열은 보통교육국, 대학정책실, 과학교육국 둥의 업무기능 중 각 급 학교 및 학교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괄한다. 학교 및 학교법인의 설립ㆍ폐지, 학칙 및 정관 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기록으로 구성된다. 기록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등학교ㆍ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립폐지인가에 관한 기록물이다. 각종학교의 <학력인정지정> 기록물과, 강남사회복지학교ㆍ협성신학교 등 <각종학교>로 설립운영하다가 4년제 대학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둘째, 각급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재단법인의 설립, 해산 및 그 운영지도에 관한 기록이다. 재단법인조서 등 법인설립허가에 관한 각종 증빙서류, 임원의 취임 및 해임, 재단 정관의 변경, 기본재산의 처분 및 증자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경성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재산관계 서류철> 등 종교법인 관련 기록물 중에서도 학교설립 및 교사신축을 위한 재산처분 등 학교운영과 관련되는 기록물은 이 계열에 분류하였다. 셋째, 각 급 학교의 <학칙개정>, <위치 이전> 등 학교 운영에서의 변경신청에 관한 인허가 기록물이다. <학칙개정> 기록은 주로 학교 조직개편에 따른 힉교명ㆍ학과명 변경, 학장교장총장 등 직명 변경, 정원ㆍ학과 수 변경, 학점이수졸업자격 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법인ㆍ단체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록물은 행정지원 법인관리 하위계열에 분류하고, 대학 학내외 분규에 관한 기록물은 고등교육계열 학원정상화 하위계열에 분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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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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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기록물을 포함한다. 비공개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제한적 열람 대상이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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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