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와 내용 |
법무 계열은 법률, 훈령, 예규, 조례 등 법규 개정, 법령 해석, 행정소송 업무 등과 관련된 기록물을 포함한다.
법무 관련 기록물로 <(민사소송)정관개정인가 취소처분 소>, <1990 행정소송 -고시처분취소>, <1990 행정소송-병역특례대상 추천제외처분 취소- 김명철>, <1990년∼1991년 훈령 4-1>, <1990행정소송-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남광 이재석)>, <1991 행정소송(영업정지) -범우기술개발주식회사>, <1995문서접수대장>, <1996 문서접수대장>, <1997 문서접수대장>, <1997 훈령(11)>, <1997 훈령(12)>, <1997 훈령정비협의>, <1999년 법령정비>, <91 문서접수대장>, <KTB 금융사고(2-1)>, <개.폐 훈령.고시 철(분기별)>, <경제장관회의 안건처리 대장>, <경제장관회의 안건처리대장>, <고시 (1)>, <과천청사 앞 집회.시위현황>,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국방기술관리 및 이전규정, 정호선 법, 벤처기업육성법, ADD법 등)>, <과학기술기본법(4)>, <과학기술법령정비 추진계획>, <과학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KTB 업무위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 효력정지신청(2-1)>, <국가소송 (에너지연구소 관련소송)>, <국가소송(1) (부동산 소유권 확인.보존.이전등기 말소건)>, <국무총리 훈령>, <국무회의 안건처리대장>, <국산신기술제품지원결정취소청구소송>, <기타 예규철>, <디스켓관리대장(일반)>, <문서접수대장>, <법령 제.개정협의 (4)>, <법령제.개정협의(12)>, <법령 검토>, <법령 제.개정 협의 (13)>, <법령 제.개정 협의 (3)> 등 기록이 있다. |
색인어/기능어 |
법령 제정[法令制定],법률 개정[法律改正],법령 협의,행정 소송[行政訴訟],국가 소송,헌법 소원[憲法訴願]
과학기술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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