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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46-1/S1 |
|---|---|
| 제목 | 일반행정 |
| 생산시기 | 1977~1988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3권 , 도면류 2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관세공무원교육원 기록물하위군 |
| 하위기술계층 |
|
내용과 구조영역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인사발령대장은 공무원의 인사발령사항으로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청사설계도면은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기록으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한 개인식별정보와 동법률 제9조제1항제3호 및 보안업무규정 제30조에 의한 보안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내부시설 도면을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기록관서고(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