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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공공차관도입>계열은 철도, 도로, 교육, 금융, 낙농개발, 항만, 관광개발, 전천후사업, 민간기업육성, 강유역개발, 지역개발, 농업개발, 기간산업육성, 댐건설, 고속도로건설, 상수도사업, 통신시설, 공장건설, 연구사업, 원자력발전소건설 등을 위해 정부가 ADB(아시아개발은행)와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세계은행), IDA(국제개발협회), OECF(일본해외협력기금), EXIM(미국수출입은행), ECGD(영국수출신용보증국), JEXIM(일본수출입은행)과 차관계약을 맺는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공공차관도입<일본)>계열은 주로 OECF(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 JEXIM(일본 수출입은행) 차관 등에 관한 기록이다. OECF관련은 지하철 및 전철화 사업, 통신시설확장사업, 대단지농업개발, 상품차관50백만불, 충북선 복선화, 대청댐 건설, 북평항 개발, 대호지구농업개발, 초고압송전시설 차관 기록 등이 있다. JEXIM관련은 대일신규차관, 수출산업육성, 농수산기자재 도입 차관 기록 등이 있다. 이외에 대한프라스틱, 방림방적, 영동화력 관련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1970년 대일신규차관 JEXIM교환 공문 및 협정관계철, 1976년부터 77년 OECF 통신시설확장협정관계철, 1989년부터 1991년 OECF 및 BANK LOAN 차관 승인 기록이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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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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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기록물 내용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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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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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 차관.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