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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배경 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소득세제 계열은 소득세법 관련 제도의 기획·입안, 조세감면규제법중 제1호 규정 관련 제도의 입안 등과 관련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소득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등의 개정>관련 기록과 <소득세, 상속세, 조세감면규제법 관련 질의회신>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 1982년 <세법개정요강>, 1982년 <승마투표권검토철>, 1982년 <사채철>, 1983-1984년 <KAL 유족 상속세 비과세 검토>, 1983년 <농가부업소득검토>, 1988년 <증권세제검토>, 1993년 <금융실명제관련 질의회신(사본)> 등의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
|---|---|
| 색인어/기능어 |
소득세제 입안
|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질의회신 기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민원인 개인의 식별정보 및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가 가능하다. 30년이 경과한 법령 개정 기록은 공개가능하다. 생산된지 30년이 미경과한 질의회신 및 법령개정 관련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 서울기록관 서고(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 소득세.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