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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40/S14-2 |
|---|---|
| 제목 | 차관및외자도입(일본) |
| 생산시기 | 1963~1981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3,221권 , 도면류 80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 상위기술계층 | 대외경제협력 기록물계열 |
| 하위기술계층 |
|
배경 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이 하위계열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1965)에 따른 대일청구권 자금의 도입 및 집행내역에 관한 기록물들이다. 경제기획원 기록물군 중 수량이 가장 많다. 기록물 내용은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청구권자금 도입에 관한 종합 추진계획, 연도별 예산 및 재정보고 등에 관한 기록물이다. 연차별 <대일청구권자금 실시계획>과 <설비별 배분계획>, 그리고 청구권자금 집행내역을 1주일 단위로 보고한 <주간업무보고>, <주보 및 월보> 등을 포함한다. <예산관계철>은 경비 목간유용, 급료부족액 예산조치 의뢰, 예산요구서 제출 등의 기록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재정보고서철>은 당해 회계연도의 분기별 세부 집행내역으로 구성된다. 그 외에 청구권 및 경제협력사절단의 현금출납부, 봉급, 수당, 여비, 공공요금, 수용비 등의 입금, 지출, 잔고 관련 기록물도 있다. 둘째,청구권자금을 활용한 세부사업 추진내역에 관한 기록물이다. <대일청구권자금 관계철 POSCO> 등 자본재 도입을 위한 구매계약서, 도입대상 자본재의 인증관련 기록, 자금 지불 지정은행과의 계약서 및 자금 수불부 등으로 구성된다. 소양강댐 건설, 상수도사업, 철도시설 개량사업, 시외 전신전화 설치, 어선도입 등의 사용내역 기록을 포함한다. 기록물철은 <PAC-KOS-6062-(한국전력)> <ECOP-KM-7006K-8> 등과 같이 자금 지불 은행과의 계약번호를 기록물철 제목으로 표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도면류는 도입대상 기계 및 설비들의 설계도면들이며, 일반문서철 중에도 설계도면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
|---|---|
| 색인어/기능어 |
수입 물품 가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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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이 계열의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 서울기록관 서고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 대일청구권자금의 산업자금화(1965).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br>[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7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