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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8/S6 |
|---|---|
| 제목 | 사회문화법제 |
| 생산시기 | 1983~2003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1,407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법제처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사회문화법제 계열은 사회문화법제국에서 생산된 법률안 심사관련 기록물로 사회문화법제국은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수산식품부(농림), 농업진흥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노동부, 환경부, 기상청, 방송통신위원회, 산림청, 의원입법(농림, 문화, 환경, 방통), 농림수산식품부(수산), 보건복지가족부(아동청소년), 여성부, 의원입법(보건, 여성, 노둥) 분야 법률안, 조약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 훈령 예규 등의 심사, 법령 상담,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분석 업무 관련 기록물이 포함된다. 본 계열은 주로 보건사회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농림수산부, 농수산부, 농림부, 문화공보부, 문화관광부, 체육부, 환경처, 환경부, 문화부, 문화체육부, 공보처, 체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법률안 및 법령심사, 법령해석 질의회신에 관한 기록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
| 색인어/기능어 |
사회 문화 분야 부령안 심사,사회 문화 분야 국무 총리 훈령안 심사,사회 문화 분야 훈령 심사,사회 문화 분야 예규 심사,사회 문화 분야 대통령 훈령안 심사,법령 해석 회신,사회 문화 분야 총리령안 심사,사회 문화 분야 법률안 심사
|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생산된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로 일부 기록물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