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 제목 | 에너지.네트워크산업 규제 개선방안(관계업계 건의사항2) | ||
|---|---|---|---|
| 생산기관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 관리번호 | DA0535152 |
| 생산연도 | 2006년 | 종료연도 | 미등록 |
| 기록물철분류번호 | 051090068999999992006000052001 | ||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 보존기간 | 준영구 | ||
| 서고정보 | 국가기록원 성남분원 | ||
| 건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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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법령 저촉변전소 현황 및 개정요청 사유 |
| 접속비용 한전 분담관련 검토서 |
| 산지관리법령 등 2개 법령 규제개혁 요청 사유 |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개정령(안) 에 대한 의견 제출 |
|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 입법예고(안) 검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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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운영자처리 결과 취함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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