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법」(법률 제 5313호, 1997.3.27. 제정)

「재외동포재단법」(법률 제 19228호, 2023.3.4. 타법폐지)

「재외동포재단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15442호, 1997.3.27. 제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전담한 기구이다. 1973년 해외교포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소속의 <교민처> 신설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는 분단국으로서 5백만(당시) 교포가 있는 특수성이 있고, 이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통일성있는 정책의 수립과 기획, 행정관리를 위해서였다. 재외동포에 대한 전담기구 논의는 이후 다양하게 논의되었는데, 김영삼 문민정부 들어 <신교포정책>이 수립되고, 교포정책의 원칙과 목표가 확정되면서 추진체계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대통령비서실 내에 교민비서관이 신설되고, 국무총리 산하에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설치되고, 집행기구로 외교부산하에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된 것이다.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한민족 정체성 유지, 모국과의 유대 강화 등을 목적으로 재외동포재단법 및 시행령에 의해 재외동포재단이 1997.10.21.일 설립되었다. 이후, 2023년 6월 재외동포청이 설립되면서, 제외동포재단은 2023.3.4.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재외동포재단의 기능은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로 이관되었다.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안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이었던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관련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한글학교 운영지원 등 재외동포 교육사업, 동포단체 활동 지원과 초청 등 교류지원사업, 조사연구사업, 재외동포 청소년과 차세대 사업, 한상 네트워크 사업, 재외동포 통합 네트워크 사업 등이 그것이다.

특히, 교류의 목적으로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차세대 대회, 한인정치인대회, 세계한상대회 등 부문별 직능별 초청 교류의 장도 개최하여, 재외동포들이 상호교류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한국사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초청과 교육에 있어서도 한글학교 교사, 조선족 및 CIS 한국어교사, 한국어 집중캠프, 고려인 초청 직업연수, 멕시코, 쿠바 한인 후손 초청 직업연수, 재외동포 청소년 및 대학생 초청 연수, 재외동포 장학생 선정 및 지원을 통한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해외 한인회관 건립에 대한 지원을 필두로, 다양한 해외한인 활동에 대한 물적 지원은 물론 교육 기자재 지원 등을 통해 현지 한인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특히, 한인 경제인인 한상들을 대상으로 조직화하여 한상대회는 물론, 해외진출을 위한 다양한 활동 지원과 청년 인턴쉽 지원까지 다채로운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중장기 정책의 수립 기관이 아닌 단순한 사업 집행기관이고, 간접적 역할에 머문다는 비판도 받았으며, 그 결과 종합적인 재외동포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기관인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면서, 재외동포재단은 폐지되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사)해외교포문제연구소, 『교포정책개발과 재외동포재단 비전설정연구』, 2008년 재외동포재단 연구보고서, 2008.

〈재외동포재단 사업안내서〉(재외동포재단, 2020)

코리안넷, 한상넷,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 (이관 및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