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건설촉진법」(법률 제5571호, 1996.12.31. 제정)

* 철도건설법으로 통합되어 폐지 (2004.12.31.)

「철도건설법」(법률 제7304호, 2004.12.31. 제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60호, 2018.3.13. 시행/일부개정)

1960년대 도로 중심 수송정책 추진에 따라, 고속도로와 국도는 꾸준히 확충되었으나, 철도는 상대적으로 투자가 감소되었다. 1980년대 산업화로 인한 수송수요 증대가 가속화되었고, 교통시설 용량 한계에 이르렀다. 1970년대 정부는 새로운 교통시설 건설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여, 복수의 국내외 전문기관을 통해,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필요성이 건의 되었다. 

-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World Bank 그룹) 조사단 경부축 철도시설 건설 제안 (‘78.6)

-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2-85) (1981년 8월 21일)

-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수정계획(1984-86) (1983년 12월 21일)

- 서울~대전 간 고속전철건설계획(1986~1989)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정 (1991.12.28)

1989년 정부는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국책사업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91.12.28)”을 제정하고, 고속철도 건설을 전담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설립하였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은 경부고속철도 건설계획에 따라 기술조사 및 기본설계 (’89.7-‘91.2), 14개 공구로 구분하여 실시설계를 진행하였다. 고속철도 건설투자비 증가, 재원조달, 공기 지연 등의 이유로, 1993년 6월 제9차 고속전철 및 신공항건설추진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경부고속철도 건설계획 일부를 수정하였다. 1993년 12월 경부고속철도사업을 위한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았으며, 1994년 8월 차관협정이 체결되었다.

고속철도건설사업은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을 근거법으로 추진하였으나, 대형국책사업을 지원하는 법률로 한계가 있어, 고속철도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공사 품질확보를 위한 특별법으로 「고속철도건설촉진법」을 1996년 12월에 제정하였다. 경부고속철도 건설과 더불어, 고속철도 이전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독자적인 고속열차 기술 확보와 우리나라 철도산업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을 목표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인 “G7 고속전철 기술개발사업”으로 1996년 착수되어 2007년까지 추진되었다.

경부고속철도는 2단계로 구분되어 추진되었는데, 2004년 4월 1일 경부고속선 1단계 구간이 개통되면서, 운행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 11월 1일, 2단계 대구~부산 구간이 개통되었다. 호남고속철도는 2009년 7월 오송역-광주송정역 구간을 착공하였고, 2015년 4월 개통되었다.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건설교통부 (2003), 고속철도 운영준비종합계획

국토해양부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고속철도 건설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e 지표, https://epts.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