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범죄예방업무 통계는 비행소년 선도(선도유예, 검찰청별 선도유예인원, 죄명별 · 연령별 · 직업별 선도유예인원), 감호처분(감호청구[감호종류별 청구인원, 죄명별 청구인원], 피보호감호자 수용[죄명별 수용인원, 전과별 수용인원, 동기별 수용인원, 학력별 수용인원, 직업별 수용인원, 감호집행 기간별 수용인원], 피치료감호자 수용[죄명별 수용인원, 전과별 수용인원, 병명별 수용인원, 학력별 수용인원, 직업별 수용인원, 감호집행 기간별 수용인원], 피보호감호자 교육훈련 및 기능자격취득[교육훈련 인원, 기능자격취득 인원],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피보호감호자 결정 인원, 피치료감호자 결정 인원], 보호감호 가출소[감호집행 기간별 가출소 인원, 죄명별 가출소 인원, 전과별 가출소 인원], 치료감호 종료․가종료[치료감호 기간별 종료․가종료 인원, 죄명별 종료․가종료 인원, 전과별 종료․가종료 인원, 병명별 종료․가종료 인원]), 보호관찰(보호관찰심사위원회 결정, 처분종류별 실시사건 현황, 근거법률별 접수현황, 기관별 보호관찰 등 대상자 접수현황, 소년․성인별 실시사건 현황,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실시사건 현황, 성적양호자에 대한 조치 현황, 성적불량자에 대한 조치 현황, 구인․유치대상자의 단계별 처리 현황, 사회봉사명령 접수 및 집행현황, 사회봉사명령 근거법률별 실시 및 접수사건 추이, 사회봉사명령 부과 형태 추이, 집행분야의 연도별 추이, 수강명령 접수 및 집행현황, 수강명령 근거법률별 실시 및 접수사건 추이, 수강명령 부과 형태 추이, 집행분야의 연도별 추이,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 조사, 지명수배 의뢰 및 해제 현황, 보호관찰 사안조사, 보호관찰 불요결정), 갱생보호(갱생보호 실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업실적, 민간갱생보호법인 사업실적), 소년보호 및 분류심사(보호소년 수용[입․출원 인원, 1일 평균 수용인원, 기관별 신수용 인원, 수용기간별 인원], 보호소년 분류처우[처우과정 분류인원], 보호소년 교육[교과교육 수료인원, 검정고시 합격인원, 직업훈련 수료인원, 기능자격 취득 인원], 위탁소년 수용․분류심사[입․출원 인원, 1일 평균 수용인원, 기관별 위탁 인원, 위탁기간별 인원, 비행원인진단 실시인원, 비행예방프로그램 실시인원, 법원 보호처분결정별 인원])에 관련한 통계가 해당된다.
인권업무 통계는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실적, 범죄피해자 지원활동 실적,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인권침해사건 접수현황, 인권침해사건 처리현황에 관련한 자료가 해당된다.
교정업무 통계는 수용자 수용 현황(수용현황[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 인구대비 수용인원, 수용자 성별 인원, 수형자 연령별 인원, 외국인 수용인원(국적별 인원), 수형자 죄명별 인원, 수형자 형명․형기별 인원, 수형자 입소 경력별 인원, 수형자 입․출소 사유별 인원], 미결구금자[미결구금자 입소사유별 인원, 미결구금자 출소사유별 인원], 소년수형자[소년수형자 죄명별 인원, 소년수형자 형명․형기별 인원, 소년수형자 석방사유별 인원, 2011년 출소자의 재복역률, 출소사유별․재복역기간별․성별 재복역률, 출소자 범수별 재복역률, 출소자 연령별 재복역률, 출소자 죄명별 재복역률, 출소자 형기별 재복역률]), 수용자 교육․교화 현황(학과교육[일반학과 교육인원, 검정고시 합격인원,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인원], 귀휴 등 사회적 처우[귀휴 인원,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인원, 가족만남의 날 행사 인원, 가족만남의 집 이용 인원], 교정위원 활동[교정위원 현황, 교화위원 활동실적, 종교위원 활동실적, 교육위원 활동실적, 의료위원 활동실적]),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교도작업[취업 인원, 생산실적, 작업형태별 생산실적, 연도별 관수용품 등 공급실적, 작업장려금 지급실적, 수용자 조위금․위로금 지급실적, 피보호감호자 근로보상금 지급실적], 직업훈련[직업훈련 수료인원, 기능자격 취득인원])에 관련한 통계가 해당된다.
2. 범죄예방업무 통계
2015년 법무부는 보호분야에서 맞춤형 처우를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였다. 즉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별적 범죄유발 요인에 대응하여 긍정적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체험형 프로그램 등 전문처우프로그램 발굴 · 개선을 통해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추진하였다. 출소자 기능취득센터를 추가 신설하고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선정으로 출소자 고용 참여기업의 확대를 도모하는 등 출소자의 갱생보호사업을 추진하였다.
2015년에는 총 134,364명에 대한 보호관찰이 접수되었다. 작년 누계 65,349명을 합쳐 총 199,713명에 대한 보호관찰을 실시하였다. 이 중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은 51,978명에 대해 행해졌고 성인에 대한 보호관찰은 147,735명에 대해 행해졌다. 2015년의 갱생보호사업은 총 87,957명에 대해 행해졌으며 사전상담이 27,558명으로 제일 많았고 사후지원이 11,863명에게 심리상담이 10,095명에게 기타자립지원이 9,753명에게 행해졌다. 이 중 한국법무보호공단이 담당한 갱생보호는 총 69,034명에 대한 것이었고, 민간갱생보호기업의 갱생보호는 18,923명에게 행해졌다.
3. 인권업무 통계
2015년 인권업무 통계는 다음과 같다. 즉 민·가사 법률구조는 148,161건이었고 형사구조는 21,759건이었으며 법률상담은 1,486,759건이었다.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은 총 60,768건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상담이 42,108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경제 · 의료지원이 11,773건 이었고, 신변보호 512건이었으며 기타는 6,375건을 차지하였다.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은 2015년 총 382명에게 9,773,000,000원이 지급되었다.
4. 교정업무 통계
2015년 교도업무 통계는 다음과 같다. 즉 2015년 교정시설의 1일평균 수용인원은 53,892명 이었는데, 이는 수용정원인 46,600명을 초과하는 것이었다. 인구대비 1일평균 수용인원을 퍼센트로 나타냈을 때는 0.105%에 해당하였으며, 교도관정원은 15,887명으로 교도관 대비 평균수용인원은 3.4명이었다. 여자수용자의 비율은 수형자는 남자 대비 5.5%였으며, 미결수용자는 남자 대비 7.9%였다. 2015년 수형자 총 35,098명 중 40대가 10,31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8,624명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30대가 7,67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15년의 외국인 수용인원은 1,884명 이었다. 수형자의 죄명은 총 35,098명 중 사기 및 횡령이 6,834명을 차지하였고 절도가 4,420명, 살인이 3,728명이었다. 그러나 기타범죄로 분류된 수가 13,009명을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중이었다. 총 35,098명의 수형자 중 초범은 19,794명이었고 1회 수형 경험이 있는 사람은 5,987명, 4회 이상 수형 경험이 있는 사람도 5,069명이나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