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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경의선철도·도로 연결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직후 열린 제1·2차 남북한 장관급 회담에서 쌍방 간에 철도 및 도로 연결을 합의한 이후 복구작업이 진행되었다. 
배경
경의선 복구사업계획은 1992년 2월 발효된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19조에서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항로를 개설한다”라고 합의하였다. 이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내용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최된 제1, 2차 남북장관급회담과 2002년 대통령 특사 방북을 통해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도로를 연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2002년 9월 18일에는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철도는 경의선 구간 문산∼개성 간 27.3km, 제진∼금강산 간 25.5km의 동해선 구간이 복구 되었다. 경의선은 2002년 12월 31일에 남측구간이 모두 복원되었고, 2003년 6월 14일 완전히 남북 간에 연결되어 당일 연결행사를 가졌다. 경의선 철도 복원 공사는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철도청과 군이 공동으로 수행하였는데 문산역∼임진강 교량까지의 8km는 철도청이, 임진강교량에서 군사분계선까지의 4km는 군에서 토목공사 및 지하매설물 제거를 담당하였고, 철도청이 시설 공사를 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동해선은 2004년 4월 17일 군사분계선을 건너는 선로가 복원되었으며, 남북출입사무소인 제진역까지는 2005년 12월에 완공되었다. 동해선 철도는 고성군 저진리∼군사분계선까지 9km, 도로는 송현리∼군사분계선까지 4.2km 구간이었다. 경원선, 금강산선은 남측 구간(신탄리∼군사분계선, 철원∼군사분계선)의 실시설계는 1999년 완료되었으나 경의선, 동해선에 비해 중요성이 떨어지고, 남북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 경원선 신탄리∼백마고지 구간이 2002년 11월 20일 개통된 이후 중단된 상태에 있다. 















경의선 도로 연결사업은 사업 구간이 총 5.1km로서 민통선 구간이 3.3km, DMZ 구간이 1.8km였다. 2004년 10월 연결공사를 완료하여 2004년 12월부터 남북 왕래 시 정상적으로 이용하였고, 철도는 2005년 12월 말에 연결구간의 본선 궤도 부설공사를 완료하여 열차운행을 위한 기본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한은 2006년 4월 21일∼23일, 제18차 장관급회담을 열어 열차시험운행과 도로, 철도 개통 문제에 대해 제12차 경제추진협력위원회(경추위)를 5월에 열기로 협의하였다. 이후 5월 11일∼12일까지 남북 철도・도로 연결 실무접촉을 열어 2006년 5월 25일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시험운행 실시 하루 전에 북한이 군사적 보장조치 미비를 들어 시험운행 연기를 통보함으로써 열차시험운행은 무산되었다. 이후, 2007년 2월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2007.2.27.∼3.2) 합의에 따라 2007년 5월 17일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을 하였다. 또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 수송을 시작하고,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보수를 협의·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같은 해 12월 11일부터 개통되었다. 화물열차는 주중 매일 1회 운행되었으나, 남북관계가 다시 냉각되자 2008년 12월부터 중단되었다. 















경의선 철도 및 도로의 복원은 남북한 교역에서 수송시간 단축으로 물류비를 줄여 남북한 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등과 연계를 통해 동북아 물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함께 남북한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하여 분단유지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참고자료
 통일부, 《통일백서 2004》, 통일부, 2004.
 통일부, 《통일백서 2005》, 통일부, 2005.
 국방부, 《국방백서 2004》, 통일부, 2005.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1년)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2000.7.29.∼7.31. 서울)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2000.8.29.∼9.1. 평양) 
〈1차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실무협의 제1차 회의 합의서〉(2002. 9. 17.) 
 통일부, 〈남북철도・도로연결 및 해운협력 관련 실무협의 결과〉, 2002. 11. 20.
 국방부, 〈보도자료 :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발효〉, 2003.1.27.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2007.2.27.∼3.2. 평양) 
집필자
최정준(국사편찬연구소 국방사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