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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동북아협력대화(NEA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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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동북아협력대화(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이하 ‘NEACD’)는 1990년대 초 냉전종식과 구소련의 붕괴 등으로 인해 동북아지역의 급격한 안보·전략환경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자안보대화 및 협력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됨에 따라 만들어지게 되었다.
배경
NEACD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샌디에이고 분교 부설 ‘세계분쟁 및 협력연구소(IGCC: Institute on Global Conflict and Cooperation)’가 주관하고 있는 동북아 다자간 안보대화 포럼이다. 1993년 미 국무부의 후원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참여대상국은 동북아지역의 주요 국가인 남북한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개국이었다. NEACD는 회의목적을 ‘동북아 국가 간에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증대·신뢰구축·협력증진’(to enhance mutual understanding, confidence, and cooperation among countries in Northeast Asia through dialogue)에 두고 있다.
내용
NEACD에는 한국,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외교‧국방관리 및 안보전문가 등 국가별 5~6명의 대표단이 개인 자격으로 참가한다. 북한은 준비회의(1993년 7월) 참가 이후 본회의에 불참하다가 제13차 회의(2002년 10월, 모스크바)에 최초로 참가하였다. 1993년 7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준비회의를 시작으로, 1993년 10월(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고 이후 연 1∼2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총 27회 개최되었다.
NEACD는 다자간 안보대화 포럼의 성격을 가지므로 안보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동북아안보상황에 대한 각국의 시각을 다루고 있다. 동북아안보상황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제1차 회의 때부터 다루어 온 주제이지만 NEACD의 중요한 목적이 국가 간 상호불신제거와 신뢰구축에 있으므로 동북아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 신뢰구축조치(CBMs)라고 할 수 있는 상호안심조치(MRMs: Mutual Reassurance Measures)의 개발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또한 주요 의제로 국가 간 관계에 관한 규제원칙도 다뤄지고 있는데 이 의제 하에서는 주권존중·영토보전·무력불사용·내정불간섭 등 국가 간 관계를 규제하는 기본원칙과 무역·투자·기술 등 경제협력증진, 환경보호, 테러·마약·조직범죄 및 불법이민 방지 등 행동원칙에 관한 사항이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다.
NEACD는 (1) 동북아지역 국가 간 다자간 안보대화로서 외형상 ‘제2트랙'(Track II)으로 불리는 민간차원의 회의이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인사가 개인자격으로 다수 참가하는 준정부간 회의이다. 이런 의미에서 NEACD는 기본적으로 정부 차원의 1.5트랙 학술회의로도 불린다. 또, (2) 참여국을 모두 순회하면서 열림에 따라 협력대화의 제도화, 회의의제의 확대, 정부 간 회의로의 전환여부 등 회의발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NEACD는 본회의(Plenary Meeting)와 국방정보공유회의(Defense Information Sharing Meeting)로 구성되어 있다. NEACD의 본회의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동북아 안보정세에 대한 평가 및 전망이며, 북한 미사일발사, 북한 정세, MD, 남북관계, 정부 간 다자 안보협력대화 출범 필요성 등이다. 상호신뢰조치, 국가 간 원칙, 국방정보공유, 인터넷 활용에 대한 별도의 실무회의가 개최되고 있으며, 국방정보공유회의에서는 국방정책 방향, 국방개혁 사례, 국방예산,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등이 논의 되고 있다.
NEACD는 공식적인 동북아다자안보대화의 발전만이 아니라 1994년 7월 공식발족 된 ARF(아세안지역 포럼, Asian Security Forum) 및 1993년 6월 결성된 비정부차원의 CSCAP(아태지역 안보협력협의회,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 Pacific)와 같이 아시아·태평양 광역차원에서의 활발한 다자안보대화의 진행에도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국방부. 《국방백서 1999》, 국방부, 1999.
국방부. 《국방백서 2004》, 국방부, 2005.
집필자
최정준(국사편찬연구소 국방사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