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2015년 8월 4일 시행, 법률 제13118호, 2015년 2월 3일 일부개정)에서 '비축물자'란 장단기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생활필수품, 원자재 및 시설자재를 뜻한다.

비축물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2015년 8월 4일 시행, 대통령령 제26429호, 2015년 7월 24일 일부개정)에서 해외의존도가 높고 산업 연관 효과가 크고, 국민 생활 안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그 밖에 물가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300만 톤(약 16조 원)의 비철금속을 소비하고 있어 중국, 미국, 일본 등에 이어 세계 4~5위권의 비철금속 소비국인데 비해, 금속 원자재 수급구조는 매우 취약하다. 원자재시장이 공급자 우위시장(Seller's Market)으로 개편됨에 따라 자원보유국의 통제력이 강화되는 현 추세는 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가 단적인 예이다. 최근에는 투기자금 유출입, 중국 등 신흥산업국(Emerging Market)의 수요증가로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변동 및 수급불안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2005년 이전까지는 10％ 이내의 가격변동성을 보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40％ 이상, 4배가 넘게 증가했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변동성이 큰 단기현물시장(Spot Market)에 주로 의존함에 따라 국재 원자재시장 변동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6대 전략광종의 자주개발률은 27％에 불과하며, 성공가능성이 높은 광산은 선진국이 이미 선점하여 단기간에 공급선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 장기적으로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며 투자 위험이 높고 장기간의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또 성공 가능성이 높은 광산은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이 이미 선점하여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한편 국내 종합상사의 경우 IMF 등을 거치며 원자재 관련 기능이 크게 축소되어 비철금속의 경우 단순 유통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민간에서는 비축용지 매입에 소요되는 초기 고정비용과 비축물자 유지에 따른 자금유동성 부족 등으로 비축사업 운영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비축을 통하여 국제 자원 파동 등 비상시에 대비하고, 원자재 수급 관리를 안정적으로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조달청은 장·단기 물자수급을 원활히 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1967년부터 정부비축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비축물자'란 장단기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생활필수품, 원자재 및 시설자재를 뜻한다. 비축물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해외의존도가 높고 산업연관 효과가 크고, 국민 생활 안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그 밖에 물가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비축정책 및 대상품목은 시대별 경제여건에 따라 변화하여 왔다. 초기에는 철근, 면사 등 불활재고물자를 중심으로 소극적·단기적 물가 안정을 위한 비축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중·장기적 물가안정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산업 활동에 필수적인 비철금속과 희소금속을 중점적으로 비축하고 있다. 2013년 말 현재 비철금속인 구리, 알루미늄, 주석, 납, 니켈, 아연 등 6종과 희소금속인 실리콘, 망간, 코발트, 바나듐, 인듐, 리튬, 비스무스, 탄탈럼, 스트론튬 등 9종을 대상으로 비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원자재 시장은 주기적으로 가격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순환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 중 비철금속산업은 급등·급락을 반복하는 Boom-Bust Cycle 산업이다. 경기호황기에는 수요 급증 및 비탄력적 공급증가로 가격이 급등하는 반면, 경기불황기에는 수요 급감과 재고 누적으로 가격이 급락한다.

조달청은 국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구매 및 방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가격하락 시에는 비축 측면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Buying Opportunity)이므로 원자재구매를 확대하고, 가격하락이 경기둔화로 인한 수요위축과 맞물리면 방출을 축소한다. 가격상승기에는 이와 반대로 방출을 확대하고, 구매는 축소한다.

2013년도 원자재 비축 사업실적은 1조 1,061억 원으로 품목별 공급·수요변화 및 원자재 가격 동향을 감안 6,300억 원의 원자재를 구매하여 국매 수입수요의 49일분에서 51일분으로 비축규모를 확대했고 4,700억 원의 원자재 방출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방출량을 확대하고 외상방출 기간을 연장하는 등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했다.

2013년 12월 말 현재 조달청 비축 원자재 재고일수는 국내 수입수요의 51일분으로 비철금속은 54일분, 희소금속은 49일분을 비축 중이다. 또한 국내 수입 수요의 평균 60일 수준을 목표로 2018년까지 비축재고 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다. 다만 희소금속의 경우, 그간 방출하지 않고 전량 비축하고 있던 품목들에 대해 최근의 국내수요,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여, 비축목표량을 조정하여, 현재 비축량이 목표비축량보다 많은 실리콘 등의 방출을 실시한 결과 비축재고일수가 전년대비 3.9일 줄었다.

조달청, 《조달연보(2013년)》, 2014. 11.

비축물자, http://www.pps.go.kr/bichuk/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