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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국가 석유비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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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2015년 1월 20일 시행, 법률 제13061호, 2015년 1월 20일 일부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약칭 : 석유사업법)」 제15조(2015년 7월 29일 시행, 법률 제13085호, 2015년 1월 28일 일부개정)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2014년 1월 1일 시행, 법률 제12154호, 2014년 1월 1일 타법개정)
배경
2000년대 들어 신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석유 안보문제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었다. 우리나라는 특히 에너지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석유의 중동 의존도 또한 다른 경쟁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어서 석유 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매우 절실하였다. 석유 비축은 석유의 공급 차질 또는 전시를 대비해 석유를 비축 시설에 저장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비축사업은 석유라는 재화가 전략 물자이자 필수적인 민생 물자라는 특성에 따른 것이다. 석유 에너지의 안정 공급이라는 국내적인 에너지 안정수급정책 목표와 국제기구(IEA)와 국제협력 공조차원에서 추진되었다.
내용
우리나라는 1·2차 석유위기를 겪은 후, 이에 대응하기 위해 1980년부터 정부 석유비축사업을 시작했다. 1차 걸프전 직후인 1993년부터는 석유 비축의 범위를 민간으로 확대하여 석유사업자(정유사, 수입사 등)에도 비축을 의무화하였다. 1980년부터 2013년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된 석유비축 사업은 총 사업비 5조 6천억 원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이었다.
정부는 석유위기 이후 체계적으로 석유비축사업을 수행할 필요성을 느끼고 정부 주도로 석유비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1980년 6월에 수립한 제1차 석유비축계획(1980년~1989년)은 4,010만 배럴 규모의 원유비축시설, 189만 배럴 규모의 석유제품 비축시설, 16만 톤 규모의 LPG 비축시설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의 추진으로 1988년에 정부비축목표인 60일분(1988년 당시 66일분 보유)를 달성하게 되었다.
정부비축 목표를 60일분으로 설정한 것은 우리나라의 주요 원유 도입선인 중동지역에서 부터 원유를 도입하여 국내에서 정제한 후, 국내 최종 소비지까지 수송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60일 정도 소요되므로 공급차질 발생 시, 이 기간에 필요한 물량은 정부가 비축을 통해 담당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988년 올림픽 이후 국민 소득 수준 향상과 산업생산 증대로 인해 석유소비의 급속한 증가가 발생하여(1989년 전년대비 15％, 1990년 전년대비 24％) 정부 비축기준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더해 세계 석유 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원유가격 상승이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석유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석유비축을 확대해야하는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제2차 석유비축계획(1990년~2003년)을 수립하여 5,194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확충계획을 추진하였다. 또한, 국내 석유 소비규모가 확대되고, 1990년 걸프사태에 따른 일시적 공급부족 사태를 거치면서 정부비축만으로는 비상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1992년부터 ‘민간석유비축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민간비축이 정부비축과 함께 이루어지게 되었다.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2차 비축계획의 추진 중에 국내석유소비 증가세가 비축계획의 전망치를 훨씬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적인 기지 건설 및 비축유 확보 없이는 석유위기에 충실히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2차 계획 기간 종료 이전에 제3차 석유비축(1995년~2013년)계획을 1995년에 수립하였다. 여기에는 1996년 OECD가입과 IEA 가입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석유비축수준을 IEA 권고 기준에 조속히 맞춘다는 정책적 요인도 작용하였다. IEA는 회원국에게 국제에너지프로그램 협정(IEP) 네2조에 의거하여 석유공급의 비상자급 체계의 일환으로 90일분의 순수입량에 해당하는 석유비축을 권고하고 있었다.
참고자료
문영석, 《석유안보 강화 방안 연구 : 석유비축의 효율화》,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12.
집필자
양의석(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