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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에너지수요관리제도
주제설명
근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011년 7월 25일 시행, 법률 제10954호, 2011년 7월 25일 일부개정)
배경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의 팽창을 경험하였고, 특히, 1차·2차 석유파동을 겪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요측면에서 에너지소비를 효율화 하는 것이 에너지공급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설정되었다. 정부는 산업 부문의 에너지소비 증가 뿐만 아니라, 수송 및 건물 및 사업용 에너지 등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소비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으로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을 설정하고, 이후 다양한 에너지수요관리제도를 법제화하였다.
경과
정부는 비용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자 제5의 에너지로써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8년 녹색성장 비전 선포 후,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등 7차례에 걸쳐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2008년 12월),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2009년 6월), 에너지 절약대책(2010년 3월), 에너지효율 제고방안(2011년6월) 등으로 대표되며, 산업·수송·건물·공공분야 등 부문별 수요관리 추진, 에너지 가격체계 개선, 에너지 효율 R&D 지원 등을 망라하고 있다.
내용
에너지수요관리제도는 에너지소비 부문별로 다양한 정책적 내용을 포괄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우선 산업·수송 부문은 에너지 효율 투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재정·세제·금융을 포함하였다. 재정정책으로 에너지특별회계 융자(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사업, ESCO 사업), 보조사업(LED조명 설치, 에너지 진단 등)이 설계되었고, 세제 측면에서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10％) 등이 제도화되었다. 금융정책으로 녹색사업 인증시 중소기업정책자금(중기청)·기술보증(기보) 중점지원 등도 제도화 되었다.
참고자료
녹색성장위원회,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한 에너지 효율 제고 방안(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이행 점검)》, 관계부처 합동, 2012. 4.
집필자
양의석(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