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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경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 주제유형
- 하위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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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정책〉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11월 19일 타법개정)
추진경과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2011년 12월 20일 발족하여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촉·임명한다. 구체적으로 경찰 1인(보안국장), 민간인 6인(법조인, 교수, 연구원, 여성)으로 구성되었다. 이처럼 민간위원을 다수로 구성한 것은 위원회 심의·의결의 대외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인 것으로 평가된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는 법률상으로는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운영은 경찰청이 담당하였다.
보상 신청기간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법 시행(2011년 12월 1일) 후 1년 이내로 되어 있다. 이처럼 1년의 신청기한을 둔 것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소규모 인원에 국한되는 현실을 고려한 때문이었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는 설치 후 2년이 지난 2013년 12월 15일부로 임무를 종료하였다.
배경
1959년 2월 13일 일본이 재일교포 북송을 결정하자 당시 우리 정부는 연일 국무회의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고, 국회도 동년 2월 19일 재일교포 북송 반대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민간 차원의 반대시위도 잇따랐다. 재일교포 북송 저지 공작활동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 추진되었다.
내용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임무는 ①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②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에 대한 보상금 및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③특수임무수행자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④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같이 특수임무수행자의 인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이다.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치안국 주관 하에 훈련을 받은 후 일본으로 파견된 자로서 법 제3조 제1항 제1호(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그리고 특수임무라고 함은 1959년 3월부터 1961년 12월 사이에 당시 치안국 주관으로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수행한 활동을 말한다. 이 같은 범주에 속하는 특수임무수행자는 66명에 이른다.
2012년 11월 30일 보상신청 접수 마감 결과, 특수임무수행자 66명 중 63명이 보상신청을 하였으며, 2013년 11월 현재 63명이 보상을 완료하였다. 경찰특수임무수행자들이 개별적으로 받은 보상액수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위원회는 2012년 4월 19일 열린 제4차 정기회의에서 특수임무수행자 1인당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2억 4천만 원 사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범위 안에서 개별 보상금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급 결정된 보상금은 사망 당시의 구(舊) 민법에서 정한 상속지분에 따라 유족들에게 분배된다.
참고자료
제성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제도의 법적 문제점》, 〈법학논문집〉, 제38집 제1호, 2014. 4.
경찰청,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해 최초로 보상금 지급결정-53년 만에 생존자 7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약 1억 원～2억 4천만 원을 보상-》 2012. 4. 브리핑자료
경찰청 보안국, 《재일교포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2013. 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재일교포 북송저지 경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및 청원 검토보고서》, 2011. 3.
국회, 《제4대 국회 제32국회(임시회) 제45차 본회의 회의록》
집필자
제성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