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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G20 서울 정상회담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G7 독일 베를린 재무장관회의에서 G20 창설 합의 (1999년 12월)
내용
G7 정상회담(World Economic Conference of the 7 Western Industrial Countries)에서 글로벌 경제문제를 논의해왔으나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선진 7개국의 협력만으로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에 부딪쳤고 정치적·경제적으로 성장한 신흥국가들이 포함되지 않아 대표성이 결여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IMF(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회원국 중 영향력이 큰 20개국을 모아 1999년 12월 G20이 창설되었다. G20의 인구는 전세계의 3분의 2, GDP(Gross Domestic Product)는 전세계의 90%, 교역량은 전세계의 80%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G20 정상회담(G20 Summit)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국제금융 현안 및 특정 지역의 경제위기 재발방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결성된 선진·신흥시장 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의 모임을 말하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08년부터 정상회담으로 격상되었다. 20개국은 G7(미국·프랑스·영국·독일·일본·이탈리아·캐나다), 유럽연합(EU) 의장국 및 신흥시장 12개국(한국·아르헨티나·오스트레일리아·브라질·중국·인도·인도네시아·멕시코·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터키)이며, 의장국이 1년간 사무국을 역할을 수행한다. G20은 5개 Group으로 나뉘는데 미국·캐나다·사우디아라비아·오스트레일리아가 1Group, 러시아·인도·터키·남아프리카공화국이 2Group, 브라질·아르헨티나·멕시코가 3Group,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가 4Group, 한국·일본·중국·인도네시아가 5Group이다.


G20 정상회의는 2014년 9월까지 총 8회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11월 11일～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5차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직접효과를 1,023억원(외국인 참가자 소비 490억원, 부가가치 창출효과 533억원), 간접효과를 21조5,576억원～24조6,395억원(기업 홍보효과 1조738억원～1조2,390억원, 수출 증대효과 18조9,587억원～21조8,755억원, 해외자금 조달비용 절감효과 1조 4,228억원)으로 추정하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Guardian)은 국제적인 영향력 측면에서 올림픽을 능가할 것이라고 보도하는 등 G20 정상회의 개최는 경제, 정치, 사회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G20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New Agenda)는 ①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제 ②국제금융기구 개혁 ③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④경제 개발 및 빈곤 감축 ⑤자유무역 증진 ⑥금융규제 개혁 6개이다.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G20 Framework)’ 의제는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G20 회원국간 정책협력 및 공조체계 구축에 관한 것이다.


‘국제금융기구 개혁’ 의제는 세계 경제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글로벌 위기 발생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제금융기구를 개혁하는 것이다. 즉, IMF 쿼터(투표권)를 과다대표된 유럽 국가에서 과소대표된 신흥국으로 이전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IMF의 역할을 전반적으로 개혁하는 한편 신흥국들의 위상을 국제금융기구(IMF,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등)의 지배구조에 반영하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s) 구축’ 의제는 자본흐름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회원국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기보험(Self-Insurance, 우발적 사고에 대하여 보험에 들지 않고 스스로 준비금을 설정)적 성격의 외환보유액을 과다하게 쌓는 경향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위기시 외화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즉 양자간 금융안전망인 통화스왑(Currency Swaps),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아세안·한국·중국·일본간 체결된 통화교환협정)와 같은 지역적 금융안전망, IMF 자금 지원과 같은 국제적 금융안전망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경제 개발 및 빈곤 감축’ 의제는 개도국의 빈곤 해소 및 경제 발전을 통해 국가간 소득 및 개발 격차를 완화하여 세계 경제의 불균형 해소와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및 새천년개발목표(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2015년까지 전세계의 빈곤을 반으로 감소시키자는 세계적 약속) 등의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즉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개발 격차 해소도 중요하므로 G20의 경제개발 성공 경험을 살려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자유무역 증진’ 의제는 글로벌 위기 이후 자국 경제의 보호를 위해 경쟁적으로 무역장벽을 쌓음으로써 글로벌 경제의 회복을 저해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자유로운 무역환경을 유지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즉 세계 경제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어떠한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도 배제하며 DDA(Doha Development Agenda, 다자간 무역협상)의 진전을 위한 G20의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금융규제 개혁’ 의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수습, 금융부문의 신뢰성·투명성·책임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부문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축하고 이를 통해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즉 금융기관의 과도한 차입과 투기적 행태에 대한 규제(BaselⅢ, 국제은행 자본규제기준), 대마불사(Too Big To Fail)로 일컬어지는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G20 서울 정상회의에는 G20 회원국, 말라위·베트남·스페인·싱가폴·에티오피아 등 5개 초청국, 국제연합(UN)·금융안정위원회(FSB)·국제노동기구(ILO)·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무역기구(WTO)·세계은행(WB) 등 7개 국제기구, 4,600여명의 대표단, 3,000여명의 기자단, 7,500여명의 자원봉사자·진행요원이 참여하였다.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로 우리나라는 G20 의장국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고 아시아에서 최초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 국가가 되었다.
추진경과
2008.11 제1차 G20 정상회의 미국 워싱턴
2009. 4 제2차 G20 정상회의 영국 런던
2009. 9 제3차 G20 정상회의 미국 피츠버그
2009. 9 대한민국의 G20 정상회의 개최 결정
2010. 6 제4차 G20 정상회의 캐나다 토론토
2010.11 제5차 G20 정상회의 대한민국 서울
2011.11 제6차 G20 정상회의 프랑스 깐느
2012. 6 제7차 G20 정상회의 멕시코 로스까보스
2013. 9 제8차 G20 정상회의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2014.11 제9차 G20 정상회의 호주 브리스번 (예정)
배경
1997년 아시아 지역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선진 7개국의 협력만으로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 노출 및 신흥국가들이 제외되지 않아 대표성이 결여된다는 문제점이 노정됨에 따라 G20(Group of Twenty) 창설 및 정상회담의 정기적 개최 필요
참고자료
《이명박정부 국정백서(2008.2~2013.2)》대한민국정부, 2013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 의의와 과제》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2010
《서울 G20 정상회의의 의의 및 성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2010
《G20 서울 정상회의 도전과 과제》 국회금융정책연구회, 2010
《G20 정상회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역협회, 2010
《서울 G20 정상회의와 기대효과》 삼성경제연구소, 2010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유형 및 특징》 보험연구원, 2010
G20 홈페이지
집필자
이창운(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3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