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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여성농업인 육성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업·농촌기본법」,「여성농어업인육성법」
추진경과
농업부문의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역할 재정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1998년 농림부 기획관리실 소속의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여 농정에서 성주류화 정책을 도모하였다. 1999년개정 농업·농촌기본법에 처음으로 명시되었다. 이 법 시행령에서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을 명시하였다.


2001년 제정된 「여성농업인육성법」은 국내 여성농업정책의 체계적 정비에 기여했다. 이에 근거하여 제1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2001-2005)이 수립되었다.


여성정책담당관실은 2004년 8월 농업구조정책국 소속 여성정책과로 개편되었다. 이후 여성농업인 육성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2005년 「여성농업인육성법」을 개정하였고, 2006년에 제2차 여성농업인정책기본계획(2006-2010) 수립과 시행에 들어갔다.
배경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농업생산 참여가 대폭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은 농정 고객이나 정책파트너로서 저평가되어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정부의 노력이 미약했다. 그 결과농업의 성장잠재력이 충분히 개발되지 못했다. 더욱이 농촌 사회 내 여성의 낮은 지위는 청장년층 여성이 농촌 정착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 되어 농촌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 농업 인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농업정책 수립 시 여성농업인의 참여 확대와 지속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의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내용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은 세 차례에 걸친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2001-2005, 2006-2010, 2011-2015)에 포함되어 있다. 제3차 계획은 여성농어업인육성 계획으로 어업인이 들어간 특징이 있다.


1차 계획은 국내 최초의 여성농업인 중기계획으로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강화, 지위향상 촉진, 삶의 질 제고, 여성농업인정책 시스템 구축의 4대 전략목표와 20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2차 계획은 성인지적 농업개념을 도입하여 ‘남녀 농업인이 책임과 성과를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비전으로 여성의 특성과 자질이 발휘되는 여성친화적 산업으로서 농업, 남성과 성과와 책임을 공유하는 직업인으로서 여성농업인, 농촌다움이 보전되는 양성평등한 지역사회로서 농촌을 비전의 3대 축으로 하여 총 4대 전략 23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육성정책과의연계 속에 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을 제시하였다. 2차 계획에서 제시한 여성농업인들이 직업적 농업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2007년 개정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2009년부터 ‘농업인 확인서’ 발급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리고 시도와 시군에 여성농업인 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했다. 특히 결혼이민여성을 새로운 농업인력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다문화가족 농어촌 정착 지원 사업을 착수하였다.



3차 계획은 ‘양성평등한 농어촌 사회구현’이라는 비전하에 남녀 농어업인의 파트너십 증진을 목표로 6개 기본과제, 23개 정책과제로 구성되었다. 전문성과 리더십을 겸비한 여성농업인 교육과 창업지원 확대, 귀농(귀촌)여성과 결혼이민 여성 등 신규 유입 여성인력의 정착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 따른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과 사회적 서비스의 확대,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정책 인프라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개발 리더 및 후계인력 여성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끌어내어 구체적인 정책목표로 제시한 점이 의미가 있다.
참고자료
김영옥 김이선 《21C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9.
김은경 김정수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주요 정책 현황과 발전과정: 한국여성정책발전 경험 공유》, 2013.
오미란 외 3인 《제3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연구》, 2010.
집필자
정현주(사단법인 역사·여성·미래 상임대표)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1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