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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석유제품 가격 자유화
- 주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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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산업자유화계획(1995.9)〉
〈석유산업자유화계획(1995.9)〉
배경
석유산업 초기, 정부의 석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은 불가피하게 석유산업에 대한 규제를 수반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 규제가 장기간 지속됨으로 인해 석유산업의 성장잠재력이 충분히 배양되고 발휘되지 못하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 석유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규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석유기업을 둘러싼 경영 및 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화되는 시기에는 정부규제가 기업의 자생적인 적응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부연하면, 규제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는 기업들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정부의 규제가 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할 인센티브가 훨씬 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1997년 1월 석유제품 유통단계별 최고가격 고시 제도를 폐지하고 전면적인 가격자유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석유기업을 둘러싼 경영 및 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화되는 시기에는 정부규제가 기업의 자생적인 적응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부연하면, 규제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는 기업들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정부의 규제가 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할 인센티브가 훨씬 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1997년 1월 석유제품 유통단계별 최고가격 고시 제도를 폐지하고 전면적인 가격자유화 조치를 취하였다.
경과
정부는 석유제품가격에 대한 전면적인 자유화를 시행하기에 앞서 이미 1980년대부터 시장경쟁 여건이 조성된 석유제품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가격을 자유화하였다.
내용
'유가연동제'는 전면적인 석유제품 가격자유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정부가 직접 고시하고 규제하는 경직적인 유가관리에 익숙해진 각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유가의 잦은 변동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유가연동제'는 전면적인 가격자유화를 위해 필요한 석유제품간 가격구조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국내 석유제품별 가격은 원유도입가격과 환율의 변동 등 원가변동 요인이 국내 유가수준에 반영되는 동시에 국제시장의 석유제품 수급상황에 의한 제품가격 등락이 국내의 석유제품간 가격구조에 반영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석유제품의 생산원가와 판매수익을 일치시키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운용하던 '유가연동제'의 기본 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석유제품의 기준판매가격은 매월 1일자로 조정되었다.
참고자료
산업자원부,《산업자원백서》, 1998
이달석,《석유산업 자유화 이후의 동향과 과제》에너지경제연구원, 2002
집필자
이달석(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