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 6장 6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의한다. 제2장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방향·절차·다른 계획과의 관계 등을 기술한다. 본 법 제 4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ㆍ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제3장은 물류터미널 사업 및 물류창고업에 대해 논의하며, 복합터미널사업의 등록, 공사시행의 인가, 토지 수용,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사업의 휴업·폐업, 과징금, 물류터미널의 활성화 지원, 물류창고업의 등록,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취소·재정지원·과징금 등에 대해 기술한다.

제4장은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며, 일반/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입체개발,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주민 의견청취,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계획 승인, 물류단지개발사업 비용·지원, 이주대책, 개발한 토지·시설의 처분, 물류단지의 관리기관/지침, 조세 감면, 물류·교통 환경 정비사업의 지정 신청, 지정 해제 등을 명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과 제6장은 각각 보칙(청문, 수수료, 권한의 위임 등) 및 벌칙(양벌 규정, 과태료 등)으로 구성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202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인식(2023), 물류 관련 법 어떻게 변해 왔나?, 물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