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은 국민 이동과 물류자원의 원할한 수송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가구 2차량의 보편화, 1인가구 증가라는 사회적 추세와 맞물려 자동차 등록대수는 2,595만대(‘23년 12월기준)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한정된 도로공급 하에 교통혼잡은 계속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통부문 정책대안의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러한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교통혼잡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정책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통혼잡비용(Traffic congestion Cost)은 환경비용, 교통사고비용 등과 함께 교통수요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교통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1992년 이래 매년 전국의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지방도 등 지역 간 간선도로와 특별시·광역시 등 광역 대도시권의 도로교통혼잡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발표하여 왔다.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대안 수립 및 교통시설투자의 타당성·경제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교통혼잡비용의 정확한 산출은 매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향후 변화될 교통여건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연차적인 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도로교통혼잡비용 변화추세를 규명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 이슈들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교통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매년 발표되는 교통혼잡비용은 지역 간 도로(전국의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와 도시부 도로(7대 도시,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6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교통혼잡비용은 차량운행 비용과 시간가치 비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 중 차량운행 비용은 고정비와 변동비를, 그리고 시간가치 비용은 시간손실 비용(시간가치비용)을 수단별(승용차, 버스), 목적별(업무, 비업무) 재차인원의 시간가치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차량운행비용 중 고정비에는 인건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제세공과금을 그리고 변동비에는 연료소모비, 유지정비비, 엔진오일비, 타이어 마모비 등이 고려된다.

2021년 전국의 교통혼잡 비용은 총 약65조 2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2,080조 대비 3.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km당 교통혼잡비용은 약 5.9억원/km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요소별로 보면 시간가치비가 약 53조 1억4천만원(8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정비 10조 7억6천만원(16%), 변동비 1조 3억1천만원(2%) 순으로 나타났다. 도로등급별로 보면, 특별광역시도가 22.76조원(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군도 19.41조원(30%), 일반국도 14.24조원(22%)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20.41조원(31%), 서울 14.64조원(22%), 인천 4.28조원(7%), 부산 3.5조원(5%)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연구원, 『전국 교통혼잡비용 산출과 추이분석』, 각년도판

한국교통연구원, 『2023 국가 교통정책 평가지표 조사사업 제3권 교통혼잡비용(2021)』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