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반까지 철도 운영이 국가직영 체제로 이루어짐에 따라 경쟁력이 약화되어 매년 6천~7천억 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적자는 국민세금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으므로 영업적자 증가에 따라 국민세금 지원이 계속 증가되는 악순환이 지속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3년 철도운영지원금이 1조 647억 원에 이르자 국가직영 철도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철도산업구조개혁이 추진되게 되었다.
1. 철도산업 구조개혁의 기본목표
철도산업 구조개혁의 기본목표는 중추교통수단으로서 철도의 역할 증대,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 민간 참여의 확대와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 철도운영 부문 경영 자립과 재정 부담 경감, 다른 교통수단과의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등이다.
2.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주요내용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철도시설과 운영 부문의 분리, 철도운영부문의 시장기능 도입과 적정한 경쟁 조성, 철도운영자의 경영자립 기반조성으로 원활한 민영화 추진, 철도서비스의 공익적 사항에 대한 감독과 정책수립을 위한 국가 역할 강화 등이다. 철도시설과 운영부문의 분리란 철도사업의 비경쟁적 부문인 선로 등 철도기반 시설 부문과 경쟁적 부문인 철도 운영 부문을 분리하여 경쟁 부문에 경쟁을 도입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보수 부문은 도로, 항만, 공항시설 등과 마찬가지로 사회간접자본 차원에서 국가책임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단화 하고, 철도운영부문은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적 경영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대 고객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민영화하였다. 철도 운영 부문의 시장기능 도입과 적정한 경쟁 조성은 철도 운영 부문에 적절한 경쟁관계를 조성함으로써 독점의 폐해를 줄이고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철도, 도로, 항공, 해운 등 전체 교통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경쟁조건 조성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철도운영자의 경영자립 기반조성으로 원활한 민영화 추진은 철도운영의 경영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관련 부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철도서비스의 공익적 사항에 대한 감독과 정책수립을 위한 국가역할 강화는 철도망의 확충·구축 및 유지, 안전, 요금, 적정서비스 보장, 철도관련 기관간의 역할분담, 분쟁조정 등이 포함된다.
3.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
공공성이 있는 선로 등 철도시설은 국가가 계속 소유하고 투자를 하도록 하기 위해 철도건설 및 시설관리 등 집행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을 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고객유치, 매표, 열차운전, 역사운영, 차량정비 등 상업적 영리활동인 철도운영사업은 공무원체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철도운영공사를 설립하여 효율적인 경영체제를 구축하였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건설교통부, 〈철도구조산업 기본계획〉, 2001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