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KCC)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난 2008년 2월 29일 방송위원회를 개편하여 발족하였다.

1981년 3월 7일 방송위원회를 신설

1988년 8월 3일 방송법 제11조에 의거하여 방송위원회를 재구성

2000년 2월 12일 방송법 제20조에 의거하여 방송위원회를 재구성

2008년 2월 29일 방송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

2013년 3월 23일 업무의 일부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특히, 지난 2013년 3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KCC)의 방송통신 진흥 및 융합 등의 기능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KCC)의 기능을 공영방송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 및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에 관한 사항,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 및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동의에 관한 사항, 방송광고에 관한 사항 등이 법률개정에 포함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KCC)가 담당하는 주요 기능은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PP 정책,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시 조사·제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시행,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시행 및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방송광고, 편성 및 평가정책 수립·시행, 미디어다양성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KCC)는 ①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 관한 사항, ②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개인정보보호윤리에 관한 사항, ③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④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등을 수행하고 있다.

상세한 방송통신위원회(KCC)의 소관사무로는 ①방송 기본계획 및 통신규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②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③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④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⑤미디어다양성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 ⑥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에 관한 사항, ⑦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⑧위성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⑨「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취소·승인 등에 관한 사항, ⑩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 ⑪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 ⑫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 ⑬방송사업자·전기통신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⑭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⑮시청자 불만사항 처리 및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박선영, <방송위원회의 합헌적 구성방안 -방송정책기구의 직무적합성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5집 제1호, 2006

박상원, <방송통신위원회 조직 출범에 대한 정책형성과정 분석: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논의과정 비교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제23권 제3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