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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국제회의산업 육성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배경
대규모의 국제회의를 개최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고용이 증대되고, 국제회의와 관련된 산업이 발전되며, 각종 정보의 교류로 인한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등 국제회의 자체가 하나의 산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대규모의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인적·물적자원이 취약한 바, 특히 2000년 ASEM, 2002 월드컵 등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내기반이 취약한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국제회의산업에 대한 육성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경과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핸 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210호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담당 주무부처였던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998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내용

1.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제회의의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의 원활한 개최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기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본계획에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2. 1998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가. 전문수용시설 확충
적정규모의 전문국제회의시설을 건립하고, 지역특수성을 반영한 복합적 시설을 개발하여 공공부문의 지원확대를 통한 민간부문의 투자촉진을 유발하였다. 시설건립에 따른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제회의시설 건립 사업에 국비 지원,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 확대를 통한 건립 지원,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부담금감면 추진(ASEM 컨벤션센터), 시설건립에 따른 세제감면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나. 전문인력 양성
국제회의 전담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회의 관련 전문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며, 국제회의산업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전문교육 과정 확대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전문자격증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다. 전담조직 설치
국제회의산업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의 설치를 추진하였다. 국제회의도시별 “국제회의도시 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직은 공무원, 전문가집단, 지역주민, 민간업체 및 관련협회, 지역연구기관으로 구성하였다. 민관공동의 국제회의 유치 홍보협의회도 구성하였다.


라. 유치·개최활동 지원
국제회의산업의 해외 유치·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독특한 홍보수단의 개발( CD-ROM 제작·배포, 인터넷 홈 페이지 구축, 국제회의산업 심볼 및 CI 개발), 지방국제회의시설 확충 및 연계상품 개발, 해외 국제회의유치 홍보망 구축, 국제회의 유치·홍보예산 확충, 국제기구에서의 활동 강화를 통한 유치능력 제고, 국제회의산업 관련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국제회의 유치·개최단체 지원을 위하여 유치·개최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사업 확대, 관광공사를 중심으로 국내 유치·개최단체의 해외홍보활동 지원, 국제회의 관련 유관인사 초청 프로그램 개발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 공공기관 및 단체를 통한 국제회의 유치․개최지원 활성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국제회의 전문용역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 중소기업적용범위 확대(20인 이상),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소기업에 포함, 국내외 전문교육훈련 지원, 우수국제회의 전문용역업체 지정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였고, 국제회의 관련 업종 세분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였다.


마. 국제회의도시 지정 및 육성
국제회의도시 지정기준의 세분화 및 평가점수제 도입하였고, 국제회의도시 지정기준에 근거한 국제회의도시 지정하였다. 국제회의도시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정책에 반영토록하는 국제회의도시 운영평가제를 도입하였다.
국제회의도시의 지원강화를 위하여 국제회의 시설내 카지노 운영 허가 검토, 국제회의 사업자 지정제도 도입, 국제회의도시 육성기금 조성, 국제회의진흥 기여금 및 기부금 모금 허용을 추진하였다.

참고자료

문화관광부,《국제회의산업육성 기본계획》문화관광부, 1998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