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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농산물유통개혁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배경

1993년 6월 의원입법으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 개정·공포되어 199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개정 내용 가운데 중매인의 도매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도매시장의 중매인이 단순히 중개만 하고 수탁판매, 수집판매, 도매행위 등 자기계산으로 매매하는 일체의 도매행위를 금지하고 중개행위만 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해 중매인들이 집단 반발하여 공영도매시장에서 농산물 거래가 중단되는 소위 “농안법 파동”이 발생하였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돌아가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새로운 유통개혁 대책 마련에 착수하여 1994년 9월 1일 농수산물유통개혁대책을 발표하였다.

경과

중매인 도매행위금지 조항으로 인해 발생된 “농안법 파동”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어떠한 해결 실마리도 찾지 못하다 결국 5월 4일 장관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즉 개정 「농안법」을 시행함에 있어 교육·홍보 및 계도 준비기간을 당초 1개월로 설정했던 것을 6개월로 연장하며, 이 기간 동안에 도매시장제도 및 운영개선 등을 포함하여 농수산물 유통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하여 새로운 유통개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5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기관의 유통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농수산물유통개혁기획단이 구성되어 농수산물 유통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수립에 착수하였고, 5월 25일 유통개혁대책을 심의할 농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후 약 100여일간 국내 및 선진 외국의 농수산물 유통실태 조사, 이해 관련 단체들의 의견 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1994년 8월 20일 농수산물유통개혁대책 정부안을 확정하여 9월 1일 발표하였고, 11월 1일에는 재차 개정된 「농안법」이 공포되었다.

내용

가. 기본방향
확정된 농수산물유통개혁대책은 ① 품목별 전문 생산자조직을 육성하여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농어민에게 환원토록 하고, ② 산지 및 소비지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③ 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다원화하여 유통비용의 절감 및 출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④ 생생한 유통정보를 제공하여 생산자의 시장교섭력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나. 단계별 추진대책
그리고 이런 기본 방향 하에 농수산물유통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개의 정책과제를 채택하고, 이 대책들을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단기대책으로는 ① 1994년 중 법 개정 등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 ② 법 개정 없이 1994년, 1995년 예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 ③ 정책개선으로 추진 가능한 대책이 포함되었고, 중장기대책으로는 ① 생산자 및 소비자의 조직화 등 많은 시간을 요하는 대책, ②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유통시설 확충, ③ 생산자·소비자의 인식, 상관행의 변화를 요구하는 대책으로 구분되었다.


다. 분야별 유통대책
농수산물유통개혁대책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산지유통개혁
당시 산지유통을 보면 산지의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가 극히 미흡하고, 산지수집상이 출하를 주도하고, 선별·규격포장·예냉 등 산지유통시설 장비에 대한 투자 또한 크게 부족하며, 기존 유통시설에 대한 생산자조직의 경영능력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① 농어민을 품목별 전문조직으로 육성하여 시장대응 능력 제고, ② 고품질 생산유도 및 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표준규격, 품질 인증제, 원산지 표시제 정착, ③ 생산자조직이 산지에서 선별, 규격포장, 저장, 가공 등을 할 수 있도록 산지 유통시설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 ④ 포전매매(밭떼기)의 제도화로 산지 유통의 공정거래 실현 등을 실천과제로 제시하였다.


2) 공영도매시장 유통개혁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공영도매시장이 부족하여 유사시장 등이 거래를 주도하고, 공정거래질서를 지키는 관행이 미정착되어 있으며, 개별 출하농가를 보호할 가격안정장치의 미흡, 경매의 투명성 부족, 시장관리공사의 질서유지기능 부족, 기타 각종 부조리와 횡포 등으로 그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① 도매시장 관리, 운영을 전담하는 공공출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등 지정도매법인의 대농민 서비스 기능 제고, ② 지정도매법인의 상장수수료 인하로 출하자 부담 경감, ③ 경매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출하자의 최저가격 제시제 도입, ④ 유통발전협회 기금 활용도 제고, ⑤ 중개만 하도록 되어 있는 중매인 제도를 중도매인 제도로 개선하여 물류 흐름이 원활하도록 추진, ⑥ 전 품목 상장거래로 거래질서 확립, ⑦ 공영도매시장의 조기건설로 유사시장을 제도권 내로 흡수, ⑧ 출하상담실 등 출하자 편의시설 확충, ⑨ 개설자 및 시장관리주체의 시장질서 유지기능 및 대농민 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3) 소비지 유통경로의 다양화
소비지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넓은 부지가 필요하나 대도시 땅값이 비싸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위한 부지 확보가 어려워 도매시장 이외의 유통시설이 부족하고 따라서 출하처 선택의 폭이 좁다. 또 직거래 요구가 높으나 거래장소의 마련, 교통·청소 등 도시환경, 매잔품 발생 등으로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다. 이런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① 물류센타 및 종합물류단지 건설로 유통경로의 다원화, 출하처 선택의 폭 확대, 물류비용 절감, ② 생산자단체의 유통자회사 설립으로 전국권 유통망을 형성하여 소비지 분산기능 강화, ③ 농어민 장터의 정기화 및 자매결연 등으로 직거래사업 활성화, ④ 택배(가정배달), 우편배달, 직판장 등을 통한 지역특산품 판로 확대 등과 같은 조치를 계획하였다.


4) 유통정보체계의 확립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통계정보관실의 주컴퓨터를 중심으로 유통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그 활용도가 높지 못하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① 살아있는 전국 유통정보망 구축, ② 유통정보업무를 전담하는 조직과 전문인력 육성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5) 기타 농수산물 유통개혁대책
이외에 주요 농산물에 대한 유통개혁대책도 마련하였다. 쌀의 경우 ① 미곡종합처리장을 산지 쌀 유통의 핵심체로 육성하여 생산·저장·가공·판매의 일괄 처리, ② 고품질 쌀 생산, 유통촉진, ③ 양곡도매시장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출하자와 도·소매업자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양곡거래소 또는 양곡도매상 형태로의 전환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축산물에 대해서는 ① 축산물종합처리장을 확대, 설치하여 계열화 유통체계 확립, ② 도축장 시설 현대화 지원, ③ 1995년 상반기까지 육류도체등급제 정착, ④ 육질에 따른 부위별 차등가격 확대 유도, ⑤ 식육처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훈련 실시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도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수산물에 대해서는 ① 산지의 수산물 거래제도를 1997년까지 의무상장제에서 임의상장제로 전환, ② 산지 위판장을 어종별로 전문화하고 처리·가공시설 및 운송장비 등을 확충하여 위생적이고 상품화된 수산물을 공급하는 종합공급기지로 육성, ③ 원양어획물 전용어항, 수산물 유통시설을 건설하여 원활한 유통 및 공정거래기반 조성, ④ 소비지 도매시장 상장매매 추진, ⑤ 직판장, 대형연쇄점 등 직거래 유통망을 권역별로 구축하여 유통단계 단축과 유통비용 절감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허길행 외,《농수산물 유통개혁 백서》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5

허길행,〈농수산물 유통개혁대책의 성과와 발전방향〉(《농촌경제》제20권제4호, 1997 겨울)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