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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기후변화대응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2006)
배경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자료가 증가하여 범지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에 UN 주관으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UN협약”(UNFCCC)이 채택되어 1994년 3월에 발효되었다.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국가를 당사국(Party)이라고 하며, 이들 국가들이 매년 한 번씩 모여 협약의 이행방법 등 주요 사안들에 대하여 결정하는 자리를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라고 할 수 있는데, 당사국 총회는 협약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할 수 있다. 당사국 총회는 1995년 베를린에서 열린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부터 가장 최근인 2006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일련 12차 당사국총회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었다.

내용

한국정부는 1998년 4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두고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환경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의 각 부처의 장관을 위원으로, 그리고 에너지, 경제, 환경 등 전문가 집단 등으로 구성된 ‘기후변화협약 범정부대책기구’을 설치하였으며, 1998년 12월에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정부의 각종 시책을 종합하여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에너지, 산업, 농림 축산, 폐기물 부문을 비롯하여, 온실가스감축 기반 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술개발과, 교토메카니즘 활용 등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을 위한 관련부문에 대한 전체 36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2002년 3월 정부는 의무부담협상에 대비한 협상능력 강화, 온실가스 감축대책 강화,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교토메카니즘 및 통계기반 구축, 국민참여와 협력유도 등 5대 부문 84개 과제로 구성된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2차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후 정부는 제3차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총 19개 부처와 에너지 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었고, 이는 총 91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제 3차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은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 ‘온실가스 저배출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 ‘기후변화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전략 연구》에너지경제연구원, 2003
기상청,《근대기상100년사》기상청, 2004
산업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기후변화협약과 우리의 대응〉, 2007
기상청 홈페이지 (http://www.kma.go.kr/)
에너지 관리공단 기후대책실 (http://co2.kemco.or.kr/index.asp)

집필자
문만용(서울대학교 강사, 과학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